<용역 보고서>

국가경쟁력 강화 동인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2022. 9. 28

연구 책임자 : 이용환

제 출 문

정보경영연구소  귀하

본 보고서를 [정보경영연구소] 수탁연구과제

[국가경쟁력 강화 동인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09.28

연구 책임자: 이용환

국가경쟁력 강화 동인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목 차

[요약]

[SUMMARY]

1. 문제 제기    ·······························………………………………………………·  1

1) 시대 상황   ·······························………………………………………………·  1

2) 국가경쟁력의 중요성  ··················………………………………………………  4

2. 국가경쟁력   ···························………………………………………………····  6

1) 개념         ·················………………………………………………··············  6

2)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  8

(1) 외부 환경 요인  ···········………………………………………………··············  8

(2) 내부 환경 요인  ···········………………………………………………··············· 9

(3) 제도적 요인 ···········………………………………………………····················· 11

3) 국가경쟁력 현황 ······………………………………………………······················ 14

3. 공동체자유주의와 국가경쟁력 ·····………………………………………………····· 16

1) 공동체자유주의 개념 ·····………………………………………………················· 16

2)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의 국가경쟁력 영향 요인  ……………………··············· 18

(1) 공동체자유주의 경제관  ……………………···············‥‥‥‥‥‥‥‥‥‥‥‥‥‥‥ 18

(2) 공동체자유주의 정치관  ……………………················‥‥‥‥‥‥‥‥‥‥‥‥‥‥· 20

(3) 공동체자유주의 사회관  ……………………················‥‥‥‥‥‥‥‥‥‥‥‥‥‥· 22

(4)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  ……………………················………………………·· 23

(5) 공동체자유주의 문화관  ……………………················………………………·· 25

4. 사회적·정신적 자본과 국가경쟁력 ……………………················…………·· 27

1)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부채   …………………··········································· 28

(1) 사회적 자본  ……………………····················………………………………‥·· 28

(2) 사회적 부채  ……………………················…………………………………‥··· 30

2) 정신자본과 국가경쟁력 ……………………················…………………………… 33

5.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37

1) 국가경쟁력 강화기반으로서의 지향가치 ……………………·························· 37

(1) 국가경쟁력 강화 나침반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 37

(2)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민본적 민주주의  ……………………···················· 38

(3)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 41

(4)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 43

2)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 46

(1) 민본주의 정치 ·……………·······………………………···········…………………······· 46

(2) 제도와 행정의 조화 ……………·······………………………·········……………········ 48

① 과잉입법과 규제강화 대책  ……………·······………………………··…………······· 48

② 규제 대신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 ……………·······………………………············· 50

3) 사회적 자본의 축적 ……………·······………………………··……………………······· 52

(1)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역할 제고  ……………·······………………………·············· 52

(2) 노조의 사회적 책임제고 ……………·······………………………·························· 55

4) 정신자본의 중요성과 발전발향 ……………·······…………………························ 58

(1) 왜 정신자본인가? ……………·······…………………···················…………········ 58

(2) 정신자본의 발전 방향 ……………·······…………………·································· 61

5. 결론 ……………·······…………………··················…………······························ 64

<표 목차>

<표 1> 분기별 해외직접 투자액 추이 ·…………………··················…………········  13

<표 2> 연도별 1분기 FDI 실적 ·…………………··················…………·················· 13

<표 3>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정신 자본 ·…………………··················…………···  34

<표 4> 경제발전을 위한 정신자본의 작동 모델 …………··················…………····  35

<그림 목차>

<그림 1> 국가경쟁력 영향 요인 ·…………………··················…………·················· 8

<그림 2> 2022 국가경쟁력 순위 ·…………………··················…………················ 14

<그림 3> 국가경쟁력 순위 ·……·…………··················…………·························  16

<그림 4> 지덕체 전인교육 ·……·…………··················…………·························  45

<그림 5> 정신자본의 4대 요소 ·……·…………··················…………···················  62

<참고 문헌> ……………………····················………………………………‥···………·  67

국가경쟁력 강화 동인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요 약]

본 용역은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신적 지주가 중요하다. 그 정신을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요인과 제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환경요인은 다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했다.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고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동체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 정치, 제도와 행정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규제 대신 인센티브 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요소임을 지적했다. 사회적 자본은 각종 사회적 비용과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개념으로 정신자본(Mental Capital)을 끌어내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동인임을 예시했다. 정신자본은 수월성 역동성, 도덕성, 협동성을 높이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격차와 이중구조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기 시대, 주어진 현실은 남이 간 발자국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나침반이 없는 미답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미래를 읽는 혜안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공동체자유주의이다. 정신과 철학이 밑받침되지 못한 물질 중심의 국가경쟁력은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물질과 정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SUMMARY]

Communitarian liberalism

as a motive for Competitiveness of Nations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communitarian liberalism affects theCompetitiveness of Nations . Spiritual mainstay is important to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Spiritual mainstay for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and divide it into 3 factors that are external factor, internal factor and institution.

This study suggests 3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based on communitarian liberalism. First, this study focuses on a revolution of institutions and a change of behaviors, which especially emphasize incentive systems much more than regulation. Seco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 labor union are very important to build up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decreases various social and transition costs. Third it brings out a new concept of Mental Capital. It improves excellence, dynamics, morality, and cooperation. On the other side Mental Capital will reduce the side effects of various social divides, and double structure that is caused by economic development. Mental Capital becomes an important factor to contribute Competitiveness of N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we have to explore a new road that nobody has tried to go. In this process, Insight to read feature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we have to go an unexplored road. This study concludes that communitarian liberalism affects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Furthermor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based on the material center without spirit and philosophy is like a sand castle. To continue sustainable development both matter and spirit will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1. 문제 제기

1) 시대 상황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단순한 바뀜이 아니라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 시대전환은 단절과 혁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폭발적 변화로 도약의 대전환을 유발하고 있다. 시대전환을 유발하는 변혁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그 변화를 매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변화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되돌아보면 몇 개월 또는 1~2년의 짧은 시간에도 큰 변화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변혁의 시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만든 정보화 과정이 그러하다. 오늘날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실감한 시대도 없었고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이 오늘날처럼 가속적으로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도 없었다. 그만큼 시대변화가 눈부시게 일어나면서 사회구조가 바뀌는 새 시대에 살고 있다.

급속한 변화과정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이미 우리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다보니 가족 간에도 소통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와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세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다. 가정에서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식구끼리도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미나 놀이가 다르다. 모두 가족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르다. 1~2년의 시차를 가진 형제자매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시대의 모습이다.

이런 시대변화의 동인은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다.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유발된 제4차산업혁명은 이제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을 특징으로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종전의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더욱 큰 영향(impact)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은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한편 또 다른 과학 기술발전과 혁신을 유발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제4차산업혁명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이 상호 교류하는 시대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바이오산업,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제4의 물결 후보군으로 선정됐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다. 이처럼 제4차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변화와 혁신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나침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과학, 기술발전과 혁신이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선점하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변화의 적응과정에서 앞서가는 자와 뒤쳐진 자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발전의 성과가 인류발전에 공정하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에도 마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에 의한 발전의 혜택이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이 공존하는 이유이다.

오늘의 시대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놓은 성과를 일시에 뛰어넘는 단절과 창조의 시대이다. 정상적인 발전과정이라면 단절과 혁신은 단계적으로 반복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낡은 것은 계속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해 나가는 일종의 창조적 파괴이다. 그런데 오늘의 발전은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도약적  발전이다. 이것은 진화적 단절(evolutionary discontinuity)과 창조적 진보(creative evolutionary)가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나는 현상이다. 진화적 단절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병리를 발견하고 단절이나 청산의 과정을 거친다. 창조적 진보과정에서는 소망하는 미래를 탐색하고 창조나 미지의 장을 향해 개척에 나선다. 따라서 도약은 진화적 단절과 창조적 진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이런 단계를 뛰어 넘어서 장초적 진보가 진화적 단절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진화적 단절이 뒤쳐짐에 따라서 혼란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도약적인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과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귀착된다면 사회 안정보다 부작용을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 기술격차(engineering gap)와 기술마찰(technology confliction)이 그렇다. 그 결과 기술양극화, 소득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다. 경제양극화는 정치양극화를 유발한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현실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 전환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다. 단절과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기 때문이다. 전환기의 시대에는 기득권자가 뒤쳐지고 변화와 위험에 도전하는 새로운 자들이 앞선다. 기득권자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하고 특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성 때문에 변화 수용이 느리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 수용력이 높다. 지킬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환기에는 도전하는 자들이 시대를 이끈다.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자연이치가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일어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발전, 국가발전도 마찬가지이다.

전환기의 시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면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은 새롭게 성공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에는 실패도 자산이 된다. 그렇지 않고 주저하면 뒤쳐진다. 개인, 사회, 국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전환기 사회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탐구심과 도전정신이 전환기 시대의 핵심 요소이자 발전의 동인이다. 이런 것이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실패 요인은 많다. 실패 요인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보다 정확한 미래예측과 이를 향한 방향설정이다. 방향성은 사상과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기 시대에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를 읽는 혜안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된 바탕에서 발전하고 미래는 현재 이루어놓은 바탕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한 바탕이고 미래는 오늘에 근거한다. 과거의 궤적과 오늘의 추세를 보면 미래의 변화방향을 그릴 수 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앞서 갈 수 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쳐지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전환기 시대에 국가경쟁력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이다.

전환기 시대에 방향설정이 잘못되면 발전이 지체되거나 퇴보한다.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 그 사례가 지난 5년의 국정운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2차 대전 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이다. 유엔은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가 공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2021년말 기준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력은 세계 10위이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사이 주변부 문화에서 중심부 문화로 다가서고 있다. 4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에 한국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온 한국계 미국인 허준이 교수가 수상했다. 학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위대한 나라가 지난 5년간 큰 홍역을 겪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난날의 위대한 성과를 부정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발전 동력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는 상황이 5년 내내 펼쳐졌다. 이는 자유를 억제하고 평등을 앞세운 국정운영 때문이다. 임기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서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초래했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정권변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의의 원천인 자유주의가 꽃 피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는 질서준수와 의무이행이라는 책무가 따른다. 바로 공동체를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제대로 발휘될 때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국가경쟁력은 한 부분만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공히 같이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여기에서 ‘공동체자유의’와 ‘국가경쟁력’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2) 국가경쟁력의 중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고도의 창조적 지식사회이자 고도의 복합적 네트워크 사회이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있다. 이런 시대변혁의 전환기 상황에서는 시대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에 안주하여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에의 적응을 지체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가 소망하는 국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국가가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도전하는 국가이다. 변화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이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체적으로 기득권 때문이다. 현재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변화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국가경영에 따라서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 선도선진국가들이라도 이런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뒤떨어지면 곧바로 경쟁력을 상실한다. 오늘날 선진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에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선도 국가들은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이들 국가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옴으로써 오늘의 국가경쟁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선도국가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세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할까 말까 삼고초려 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현재는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국민통합의 유전자(DNA)가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펼쳐진 바와 같이 국민 공감을 유발하는 명확한 방향제시가 있으면 이의 달성을 위해 모두 한 마음이 된다. 개별적으로 또는 추진방식에서는 다르더라도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일치한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시대 전환기에는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가경쟁력은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말할 때에는 산업경쟁력 즉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밖의 분야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산업경쟁력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다보면 물리적 성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타 부문을 가볍게 다루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어도 여타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이 국가경쟁력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정신과 철학이 밑받침되지 못한 일시적인 국가경쟁력은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여야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만 발전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불균형 성장이다.

그러나 불균형 성장은 일시적이다.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면 소득격차, 사회적 격차 등을 유발하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이 심화되면 발전은 지체되고 경쟁력도 약화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발전하고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여타분야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경쟁력에서 중요한 것은 눈이 보이는 물리적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경쟁력이다. 포용 배려, 협력의 공동체정신이 중요하다. 물리적 성공만 강조하다 보면 물질 중시로 흐르게 된다. 이는  지나친 이기심을 유발하고 공동체약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국가경쟁력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삶과 행복,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심화와 과잉 이기주의 등으로 공동체 약화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공동체의 약화는 모래성과 같아서 물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유의 제약을 가져오면서 종국에는 붕괴로까지 이어진다. 사회적자본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이 개인의 창의성을 유발하는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주의이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주의가 발휘될 때 더욱 창의성이 유발된다. 한편 협력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쉴 때 개인의 창의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 결국 국가경쟁력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때 이루어진다. 개인의 창의성을 유발하는 개인의 자유가 마음껏 발휘되고 동시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공동체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가 발현될 때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자유주의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연구는 많으나 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의 국가경쟁력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텐데 왜 공동체자유주의 인가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제4차산업혁명의 성숙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철학과 사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유발하는 자유주의에 포용 배려 협동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접목된 공동체자유주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나침반 역할은 물론 물질중심에서 인본주의경제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정신이 많이 약화된 반면 발전과 창의의 동력인 개인의 이기주의는 과잉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어떤 방법을 쓰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한다. 그러다보니 거짓과 위선이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자기이익중심의 독선과 독단으로 흐르면서 준법과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깨지면 결국 자기가 누리는 자유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가 공동체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창의성을 유발하는 자유주의와 포용 배려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가 향후 연구의 단초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국가경쟁력

1) 개념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의식 및 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경쟁력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고 국가경쟁력은 개별기업 경쟁력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 관계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의 한 요소가 되고 국가경쟁력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국가가 만든 제도와 정책이 개별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이고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의 총합이라고 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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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형은 다양하다. 규모로 보면 1인 기업,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초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수중심이냐 수출중심이냐에 따라서 내수기업 수출기업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에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을 갖추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플랫폼(platform) 기업과 비플랫폼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경쟁대상이 누구냐이다. 개방된 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한다. 영세기업이라도 경제성이 있고 수익이 기대되면 외국 상품이 수입된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내수시장을 침투한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조그만 내수시장을 상대로 세계의 기업들은 들어오지는 않는다. 수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수기업들이 경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경쟁 측면에서 보면 개방된 시장에서는 내수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경쟁의 규모와 질의 차이일 뿐이다.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내수기업이라도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수입품목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다. 같은 내수기업끼리의 경쟁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내수기업이라도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수기업 역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과 경쟁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이나 다국적기업처럼 국가경쟁력에 비해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내수기업은 주어진 환경, 제도나 정책이 같은 조건이지만 수출기업들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나라별로 기업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기업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경영환경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기업경영환경이란 기업경영에 미치는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비롯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기업경쟁력도 높다. 국가의 총체적 능력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는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기업의 활력을 유발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주어진 시대상황, 제도, 정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2)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총체적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 높아진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보면 개괄적으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제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환경 요인은 세계질서 변화 등으로 국내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내부요인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이 정치이다. 정권변동에 따른 환경변화가 크다. 제도는 국가경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기에는 법과 같은 강행규범뿐만 아니라 도덕과 관습과 같은 사회적 규범도 포함한다.

<그림 1>

(1) 외부 환경 요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기술발전의 도약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이다. 이 영향은 단순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고 사회체제를 변혁시키며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말 그대로 판이 바뀌는 지각변동이고 시대전환이자 새 시대를 향한 도약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을 재편하면서 단계적 과정을 뛰어넘는 도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이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혁에 따라 산업구조가 새롭게 짜여 지고 이는 국가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환기 시대, 도약의 시대에는 변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가 국가경쟁력의 선도자가 된다. 이 도약에 올라타는 기업과 국가와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3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는 한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구적인 변화를 유발했다.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근무방식을 바꾸고 놀이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사람들의 의식체계까지 바꾸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대별될 것이다.

기존 세계질서도 변화하고 있다. 구질서에서 새 질서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시대에는 항상 세계질서변화를 수반했다. 오늘날이 그러하다. 미국중심의 단극질서가 흔들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이 다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작금 진행되고 있는 질서변화의 특징은 가치 중심의 질서형성이다. 자유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끼리 힘을 합하고 협력하는 한편 반대편 평등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그들 나름의 협력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 역시 가치동맹으로 그룹화 되고 있다. 동시에 안보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국방안보에서 사이버안보로 그리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경제안보, 기술안보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안보와 식량안보까지 포함되면서 안보개념이 넓어지고 있다. 3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질병까지 안보개념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안보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세계질서 변화를 유발하는 외적 환경변화는 한 국가의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식량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들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상황에서는 외부환경 변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크다.

(2) 내부 환경 요인

내부 환경변화 역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이다. 시중에 떠 도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세계 일류국가, 모범적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업들을 옥죄는 기업규제를 강화해왔다. 행정 또한 정치에 눌려서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의회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입법을 양산했다. 대표적인 입법으로 중대재해법, 화평법, 화관법,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이다. 지속적인 기업법 개정을 통해 시장기능과 기업 활동을 억제했다. 여기에 노사관계까지 강성 노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노사관계는 노조 쪽으로 추가 더욱 기울어졌다. 기업규제로 유발된 경영환경 악화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면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나서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민간기업 활력위축과 대비되는 공적영역은 지난 5년 동안 눈부신 확대를 했다.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크게 늘었다. 2017년 공무원 정원은 1,049,030명이지만 2020년에는 1,131,796명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 2년 동안에도 계속 늘어났다. 이런 공적 영역 확대는 민간부분을 구축하면서 민간활력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도별 공무원 정원. 행정안전통계. 행정안전부. 2022

세계 제일의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위에서 언급한 규제혁파 등 정부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이다. 인적자본축척의 제1단계는 학교 교육이다. 각국은 이미 창의적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우리교육은 아직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때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 교육이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에 대응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늦다. 아직도 초중고 학교현장에서는 암기위주와 전달식 교육, 정답 찾기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규제로 창의적 교육과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대학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혁신기능까지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기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규제 때문에 이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혁신까지 막고 있다. 어느 분야이건 국가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는 기존의 과학기술에 신기술(IoT, AI,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AR/VR, 메타버스 등)을 융합하여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와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친 시장적인 과학기술 진흥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대학, 기업, 정부 공히 세계적 과학기술발전에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가거나 나아가 혁신을 유발하면서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사회 환경도 중요하다. 갈등과 분열로 사회가 피폐해지거나 병든 사회에서는 포용 배려 협력의 공생모델이 나올 수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편 가르기’, ‘진영논리’ ‘내로남불’, 탈진실과 같은 거짓과 위선의 사회적 환경이 지배함으로서 박애(사랑), 배려, 포용, 협력의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다. 병든 사회일수록 이익과 직위쟁탈을 위한 끼리끼리 의식과 과잉이기주의가 활개 친다. 끼리끼리 의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네편 내편을 가르기 때문에 박애 배려 포용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편을 나누는 것은 자기편만으로 시야를 좁힘으로서 객관성을 잃게 하고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끼리끼리 의식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고 옳은 일만 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넘쳐난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편가르기, 내로남불, 탈진실, 끼리끼리 의식 등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은 바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여기에 불신을 유발함으로서 협업중심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문제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과 제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직접 문제를 풀기보다 간접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먼저 정직, 신뢰, 시민의 품성 고양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 앞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선과 거짓은 도덕적 문제로 준법정신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과잉이기주의를 촉발함으로써 공동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은 줄이는 노력이다. 방향은 갈등에서 화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차이와 다름을 개성과 소질로 발전시켜서 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문화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개발 초창기에는 문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 오히려 기업들의 시장개척과 상품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상품의 세계화와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나아가 이것이 세계인들이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이렇듯 우리문화가 세계문화의 일원이 되기까지에는 대한민국 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이 큰 힘이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와 문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

(3) 제도적 요인

국가경쟁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이다. 제도는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습관, 예의, 일상생활에서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다. 이들을  편의상 제도로 총칭하여 부른다. 도덕, 예의, 관습이나 일반 풍속 등의 사회적 규범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반면 국가경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이다.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제도적 요인이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과 다른 점은 정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점이다. 외부 요인은 정부나 국가가 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 내부 요인도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단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다.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변화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적 요인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가격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분된다. 가격경쟁력은 말 그대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의 차이에 따른 유리성이다. 원래 가격경쟁력은 기업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생긴다. 비가격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원래는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향상, 품질·디자인·상표·특허 등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기업 경쟁력을 의미한다. 제도경쟁력은 비가격경쟁력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도는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정가격이라는 말과 같이 가격을 정부에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밖에도 정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인 것이 조세감면과 세율조정이 있고 금융정책을 통한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 등이 있다. 환율조정과 보조금 정책 등도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요인은 본질적으로 비가격 경쟁력 요소이다. 제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좋지 않은 환경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정책적 요인으로는 세금을 조절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조세 및 재정정책, 자금규제, 금리 조정, 환률 등 금융 및 재정정책 등이 있다. 이밖에 행정절차상의 인허가의 용이성 여부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정책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균형정책을 유지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된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힘의 기울기가 노조에게 기울면서 노조는 집단행동을 무기로 수시로 파업 등의 유혹을 받는다. 잦은 노조의 불법행위도 관대한 법집행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노조가 사측보다 힘의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힘을 이용하여 노조는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위해 투쟁 등 갖은 방법을 쓴다. 이런 것이 모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요인은 기업들의 투자심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유인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기업규제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환경이 달라진다. 투자유인정책을 쓰는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작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만큼 국내기업환경이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

요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지원은 물론 공장입지, 인력선발, 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투자기업에게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의 이런 기업유치동향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기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의 국가가 되었다. 사실 기업투자는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업환경이다. 작금에 투자는 기업환경이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기업의 국내직접투자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다.

<표 1>              분기별 해외직접 투자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조선일보. 1분기 해외투자, 전년比 120% 폭증한 254억달러 ‘사상 최대’…“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6배. 2022.06.17.(원자료: 기획재정부)

<표 2>

출처: 전게 동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분기 해외직접 투자는 71.1억 달러이고, 연간 순투자는 588.4억 달러다. 2022년 1/4분기에만 해도 215.0억 달러이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2022년 1분기 도착 기준 43.3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 5년간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중대재해법 등 각종 입법규제 강화,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의 결과이다. 정권 교체 후 법인세 감세안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이런 불균형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국가경쟁력 현황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 수준이다.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가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이다. 이를 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상승한 분야와 하락한 분야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림 2>    2022 국가경쟁력 순위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2022.6.15.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총 20개 부문이다. 집계방식은 전년도 계량지표에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평가한다. 2022년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총 63개국 중  27위이다. 이는 지난해 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18위에서 22위로 4단계, 정부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단계, 기업효율성은 27위에서 33위로 6단계 하락했다. 인프라만 1단계 상승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문별 성과를 보면, 경제성과는 수출호조로 국제무역과 물가 분야 순위가 각각 3계단, 2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경제가 5위에서 12위로 7계단 떨어졌고, 국제투자가 34위에서 37위로 3계단 떨어졌다. 고용도 5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가 49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가가 당면과제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경영환경과 경제 환경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효율성은 재정부분의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코로나와 선거 대응으로 돈을 푼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이다. 미래연금적립 수준이 35위에서 50위로 크게 떨어졌다. 포퓰리즘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비중도 6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은 25위에서 26위, 제도여건은 30위에서 31위로 각각 1계단 떨어졌다. 다만 기업 여건은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상승 등의 영향으로 49위에서 48위로 1계단 올라섰다.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기업여건으로 48위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기업규제입법의 양산결과이다.

기업효율성은 경영활동이 30위에서 38위로 8계단 떨어졌다. 기업의 위기 대응 수준과 기업가정신 공유 수준에서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인 하락 요인은 정부의 기업규제이다. 생산성도 31위에서 36위, 노동시장은 37위에서 42위로 각각 5단계 내려갔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이 42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노조지원의 노동정책을 펼치면서 노사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경직성이 높아진 결과이다.

인프라는 보건·환경이 31위 교육 인프라가 29위로 낮다. 기본 인프라는 16위, 기술인프라는 19위 과학인프라는 3위로 양호하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기본 인프라에선 도로(27→26위), 에너지 생산량(27→25위)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인구성장률은 42위에서 50위로 8계단 내려앉았다. 출산율 저하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 10위 수준의 대한민국의 경제력(GDP기준)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이 27위라는 것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낮은 부문부터 우선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그림 3>  국가경쟁력 순위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2022.6.15

3. 공동체자유주의와 국가경쟁력

1) 공동체자유주의 개념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도 함께 소중히 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자유‧창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유주(liberalism)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다보면 남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법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약조건이 있다. 한편 [공동체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집단이나 전체의 가치를 개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억압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하지만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소중함도 함께 중시 한다.

우리사회는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을 펼치기도 한다. 본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사상, 즉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녹아 있는데도 이를 구분하려 한다. 일부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를 평등보다 중시하느냐 아니면 평등을 자유보다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유보다 평등에 기울어지면 진보로, 자유에 기울어지면 보수로 본다. 요즘에는 진보 대 보수 구분보다 좌파, 우파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여튼 양자는 모두 공동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평등을 내걸면서 공동체를 강조하느냐 자유를 우선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보느냐의 관점이다. 자유는 어느 가치보다 우선한다. 평등은 자유와 버금가는 지향가치이지만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여튼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사상이다. 오늘날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가져온 성과도 근원을 찾아가면 자유주의 사상과 만나게 된다.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권존중과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음은 역사가 인정한다.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시장경제도 그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주의 사상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전 역시 창의를 유발한 자유주의 사상의 결실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바로 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지만 자칫 지나친 자유가 공동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창의 유발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자유주의는 개인발전의 원리이자 사회와 국가발전의 원리로 작동한다.

한편 공동체주의는 개인행복의 원리이고 국민통합의 원리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사람은 본래 사회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개체적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가족, 사회, 국가, 세계뿐만 아니라 제도, 역사, 자연(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것이지만 공동체와 절연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공동체가 피폐해지거나 병든 공동체 안에서는 불행을 느낀다. 건강한 공동체는 사랑, 배려, 포용, 연대 등이 역동적일 때 형성된다. 반면 피폐해진 공동체나 병든 공동체는 갈등·분열·대립이 나타낼 때 유발된다.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때 국민통합은 이루어지지만 병든 공동체에서는 국민통합은 멀어지고 갈등과 분열을 보인다. 자유주의가 개개인의 자아실현, 자기발전의 길이라면 공동체주의는 이웃사랑, 이웃 완성의 길이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같은 맥락이다.

2)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의 국가경쟁력 영향 요인

(1) 공동체자유주의 경제관

공동체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이자 철학이다. 이념은 방향과 프레임(틀)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왜 국가경쟁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왜 중요한가는 무엇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자유주의가 국가경쟁력의 프레임(틀)을 잡아주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공동체자유주의 경제는 공정경쟁, 고용유발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 협력하며 공정한 경쟁과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를 경제 가치와 경제 질서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경제 가치는 생산적 효율성, 분배적 공정성, 경제의 안정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질서는 서로 약속한 질서의 틀 안에서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질서를 지켜나간다.

만약 경제행위자가 경제 가치와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에서 자유만 강조할 경우에는 자유방임적 시장 질서를 초래하면서 약육강식의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천민적 시장경제, 따뜻한 인간의 모습이 사라진 약육강식의 경쟁제일의 비인본적(非人本的) 시장경제가 되고 만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 공동체자유주의 경제관이다.

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경제상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규제, 다양한 유형의 유착관계 등을 방지해야 한다. 바로 질서정책의 강화이다. 이를테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반독점 정책, 자유로운 경제 환경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의 적정화, 권력과의 유착을 비롯한 각종 경제주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둘째,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 시장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상품시장은 독점을 막는 공정경쟁의 질서정책이 바람직하다. 금융, 노동, 토지의 생산요소 시장은 개별 요소 시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질서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은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비대칭성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소한의 규제, 신중한 규제를 해야 한다. 노동은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존중의식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는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신축성이 없고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이처럼 요소 시장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별 규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잡으려면 시장은 위축된다. 규제는 만능이 아니고 요소시장의 특성까지 규제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이외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여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요소시장의 특성에 따라 질서정책이 수립될 때 품격 있는 시장질서, 인본적 시장질서, 안정적 시장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자유와 공정경쟁질서가 보장된 상태에서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한다. 제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발전은 산업구조 혁신을 유발하면서 고용 없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면서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변혁에 수용능력이 높은 사람과 늦은 사람과의 사회격차와 소득격차를 발생시킨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부작용을 가속화 시킨다. 그래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이는 스마트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미시적 단기적 정태적 효율성과 거시적 장기적 동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시적‧단기적‧정태적 효율성은 자유시장경제로도 달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거시적‧장기적‧동태적 효율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협치형 산업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고용촉진정책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넷째,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인본적 시장경제가 펼쳐져야 한다. 그러려면 공동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대책이 있어야 한다. 노인이나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학력이나 업무능력이 낮아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교육, 훈련지원, 취업안내 등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자립심을 높여 나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 경제관은 자유시장경제이다. 이런 경제관을 기초로 하여 규제정책을 보면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질서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업경영과 같은 미시적인 분야에서는 규제보다 자율을 존중하는 과정정책이 바람직하다. 다만 요소시장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장 없이 분배실현이 힘들고 분배 없이 성장 또한 힘들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잃으면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거한 급격한 복지확대는 결과적으로 근로의욕 감퇴를 유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위축과 분배악화를 초래한다.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문제이다. 반 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강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특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규제강화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여기에 연계된 중소기업 그리고 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소득감소와 일자리까지 잃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업규제에 이은 노동경직성 역시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경직성이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우선과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노동경직성 타파이다.

공동체자유주의 경제관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해 시장질서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질서 개혁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와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혁신 생태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시장질서가 바르게 형성되면 분배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시장에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개선되면 약자의 위치에 있던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시장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가경쟁력 기반은 한층 단단해 질 것이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공동체자유주의 정치관

정치는 모둔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경쟁력에도 정치는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담고 있다. 또한 헌법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본가치인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는 아예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사상이라기보다는 이념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그 사례이다. 이렇듯 민주주의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이념이나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이념의 혼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심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공동체 친화적인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오늘날 사회질서 의식이 약화된 요인도 그 근원을 찾아가면 시민의 덕성과 공공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 국가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본 가치인데도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목표만 우선시할 경우 공화주의도 같이 무너지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만을 강조할 경우 역시 자유주의도 무너진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같이 가야 한다. 개인의 인격존중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자유주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이런 모습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그런 정치체제이다. 국민 개개인의 주권은 선거를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민주선거제도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고 있는가?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유덕한 정치가보다 인기영합적 정치꾼이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지 정치, 포퓰리즘 정치, 미디어 정치로 국민들은 유덕한 정치가보다 이미지 정치에 능한 나아가 포퓰리즘에 능한 정치꾼을 지도자로 뽑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치꾼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정치보다 사익이나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정치는 뒷전에 밀리게 된다. 국민권익은 올바른 정책, 미래를 향한 정책에서 나온다. 사익이나 당리당략에 매몰되면 국민권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갈등과 부패로 얼룩지게 된다. 이런 정치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닌지는 의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회운영을 독주하느냐 아니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치의 공화주의 정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수의석을 국민이 준 권력이라고 악용하면 의회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 독주와 횡포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파당적 정치, 사적 정치가 되고 만다. 이들은 민생을 말하지만 행태는 자기중심적이고 당리당략적이 된다. 이런 정치꾼은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면 거짓과 위선도 마다하지 않고 명분과 실제가 다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정치는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지 갈등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화합보다는 갈등의 정치, 국민통합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다 보니 입법 활동 역시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보다는 규제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에 몰두한다.

한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독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만 하더라도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용어 사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앞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인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른 민주주의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소중히 하는 민본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국민의 권익을 소중히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때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창달되면서 경제사회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정치이다. 이런 정치가 펼쳐지면 자연스럽게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3) 공동체자유주의 사회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는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 선진국은 경제발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 각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부문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발전과 거꾸로 도덕, 예의, 질서 준수는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 등 공동체의식은 약화됐다. 우리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던 시대가 엊그제인데 이것을 잊어버렸다. 다시 동방예의지국의 기풍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염치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자국의 예의범절, 도덕을 잘 지켜야 국제사회의 에티켓 등 국제소양도 갖추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질서가 지켜지려면 우선 사회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에 규율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공동체에서 질서가 지켜지려면 최소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자유를 즐기려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면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자유가 꽃피는 곳에서 자기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한계가 중요하다. 자유의 한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바로 법안에서의 자유이다. 법치주의만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질서는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듯이 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예의와 도덕이다. 법치주의가 외부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법의 준수를 규율하는 것이라면 도덕과 예의는 스스로 지키는 자기 규율이자 사회규율이다. 옆 사람이나 이웃을 배려하여 삼가하고 양보하고 조심하는 마음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이다.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 도리를 다하는 것, 염치를 아는 것, 이것이 개인의 윤리이자 사회윤리이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법 이전에 지켜야 할 도덕이자 예의이다. 약자를 돌보는 것, 차안에서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순서대로 줄을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 교양인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믿음이 깃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동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도덕적 호소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시민의식이 절로 높아진다.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발휘되면서 공동체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자유가 꽃피는 곳에 상상력과 창의성이 활성화 되고 이는 학문과 예술 나아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와 지식역량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발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게 된다. 법치와 예치가 작동되는 사회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이 결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차제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그러려면 사회 분위기가 창조성을 중시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사회 자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창조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한다. 창조적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자기 성취감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배가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높아지고 도전하여 실패하더라도 이를 사회가 수용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디시 도전하도록 하는 욕구를 유발한다. 창조성이 유발되는 사회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이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 그래야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휘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의 색깔과 정체성이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남의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창조적 사회 환경이 되어야 국가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4)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

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세일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교육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자아완성’ 즉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기여를 통한 ‘공동체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교육은 바로 자아완성과 공동체완성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은 자신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 같은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교육과 맥이 닿는다.

박세일. 대한민국의 미래-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63~64쪽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사람들과 공존공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점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과 일치한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교육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기의 인격완성 즉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완성을 위한 ‘지식교육과 직업교육’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중되어야 건강한 사회, 교양인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교육은 자아성취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다. 이처럼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은 개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촉매제역할도 하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한다. 3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경제성장이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노동생산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생산물이 전년마다 매년 증가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자본의 크기나 노동의 양보다 지식과 정보화가 더욱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지적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은 소득분배개선의 지름길이다. 교육은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소득분배개선의 지름길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 요소다. 교육은 생산재뿐만 아니라 소비재이기도 하다. 교육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쁨과 가치를 느끼게 한다. 교육은 정(正)의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68~269쪽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인이다.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과학과 기술의 발전 등이 모두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기능 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선 지식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암기식 강의식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 달라야 한다. 첫째, 추상 능력을 높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 추상능력을 길러서 자기 스스로 복잡한 현상 속에서 그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 패턴을 찾아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적 사고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상은 서로가 연계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깊이 융합되어 있다.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동태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실험정신이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이런 환경에 대처하려면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여야 한다. 학습과정에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수와 실패도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남이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도전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 넷째, 타인과 협력이다. 융합연구의 시대에는 타인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창조적 사고나 아이디어는 교육배경과 문화가 다른 타인과의 소통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타인이란 전 세계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려면 그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외국인과 협업을 하려렴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와 정보화 능력은 필수이다.

이용환. 학교 교육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의 조화.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누리고 지켜야할 이념과 가치] 세미나. (재)역사연구소. 2022.7.22. 발제문을 보완하여 기술.

과학기술발전으로 세계가 가파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도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이다. 공동체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산업혁명이 포스트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 상황에서 공동체자유주의 교육관과 홍익인간 정신의 교육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등장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고 이끌어간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전환기에 국가경쟁력은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공동체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은 인간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세계 보편성을 지닌 가치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날에도 공동체자유주의와 홍익인간의 가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이념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공동체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5) 공동체자유주의 문화관

문화는 일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축적되고 전승된다. 문화는 전승되면서 축적되고 새로운 것이 가미되고 때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 도태되기도 한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 각각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 이해는 상대방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원래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상호이해의 끈이고 공감의 틀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공한다. 첫째가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같은 종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공유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다. 둘째는 가치공유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를 중시하지만 동양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등의 공동체를 중시한다. 동양에서도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가 다르다. 한국, 일본, 중국만 봐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효(孝)를, 일본에서는 충(忠)을, 중국에서는 신(信)을 중시했다. 셋째는 의미를 공유한다.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성취의 의미 등이 같거나 비슷하다. 행복의 의미도 비슷하게 공유한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하면 문화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화를 우열로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문화는 우열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 축적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 형성의 배경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그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이 높아지고 다문화와의 공생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한국문화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현상에 기인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문화교류과정에서 자칫 자국문화의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와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 역시 높아진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서 전통적 삶의 모습이나 문화, 가치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역사와 문화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소중히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문화가 오랫동안 세계의 주변부 문화에서 머물다가 금세기 들어서 중앙부 문화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한국문화가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이 세계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의 독특함을 넘어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재미와 보편성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일대 중흥기를 맞고 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2022년 제75회 칸영화제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에서 감독상을 그리고 송강호는 ‘브로커’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배우 윤여정은 2021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미나리’로 아시아 최초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2022년에서는 드라마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이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이정재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한편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BTS가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증오와 편견은 인류의 적’이라고 인종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세계 주요 클래식 콩쿠르에서도 한국의 젊은 예술인들이 우승하고 있다. 2022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비롯하여 2022년 상반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인 연주자는 무려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예술가들 개개인의 성취가 넘쳐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축구에서 손흥민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2021-2022 득점왕(골든슈츠)을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여자 골프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문학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소설가 손원평의 ‘서른의 반격’은 일본 서점 대상을 받았고, 소설가 정보라의 ‘저주 토끼’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문화예술스포츠에서 개인의 성취는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 사회적 환경이 기여한 바도 크다.

이처럼 한국 젊은이들이 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문화가 기업과 국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BTS 음악을 따라 부르면서 좋은 대한민국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을 알고자 한글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가경쟁력에 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가 자유와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나서면 문화는 오히려 움추러 든다. 이것이 문화의 속성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되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자유를 누릴수록 스스로 내 작품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향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의 간섭은 최소화 하데 자기규율, 자기검열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의 자율경쟁력은 여타 분야에도 적용 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정부가 기여하는 것보다 민간이 창의성으로 일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 최근 국제적인 주요 콩쿠르에서 수상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시민들의 미적감수성도 문화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시민의 미적 감수성이 높아지면 문화예술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제는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 사회적·정신적 자본과 국가경쟁력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정신자본(Mental Capital)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미치는 것인가?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은 물론 노사관계, 소비자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곳곳에서의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신자본은 자신감과 자긍심의 원천으로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역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과 정신자본이 국가경쟁력 기반을 튼튼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지만 정신자본은 아주 낯선 용어다. 용어가 친근한 사회적 자본조차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지만 정신자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전의 용어설명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그러나 정신자본 에 대한 설명은 없다. 네이버 사전을 봐도 정신자본에 대한 용어 설명이 없다. 네이버지식백과에서 Mental capital을 찾아보면 정신적(심리적) 자본으로 나온다. ‘정신자본’이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위키백과: Mental capital  means the degree of mastery of life skills at the time an individual faces the choices of life. This term is first introduced by the economist Lok Sang Ho in his book Principles of Public Policy Practi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Summary Mental capital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capital.

정신자본 용어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기획 하여 2010.1.25~4.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연재한 서울콘센서스 10대 전략에서 처음 사용하고 이후 2011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발간한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서울컨센서스]에 기술됨.

1)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부채

(1) 사회적 자본

퍼트넘(Robert D. Putnam)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reciprocity), 신뢰의 규범”으로 정리한다. 개개인의 시민적 품성과 사회적 자본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시민적 품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 어느 사람이 ‘시민적 품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더라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단순한 접촉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없다. 네트워크는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 상호 의무를 갖는 호혜성이 있어야 한다. 호의를 베풀면 이를 받은 사람도 그 호의에 보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라도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호혜성의 견고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로버트 D. 퍼트넘. 정승현 옮김.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페이퍼로드. 2019:16~28쪽]을 축약.

호혜성은 한정적인 것과 포괄적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한정적인 것은 일종의 조건부와 유사하다.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나도 저것을 해 주겠다는 식이다. 우리 전통인  ‘품앗이’와 같다. 내가 바쁠 때 네가 도와주고 네가 바쁠 때 내가 도와주는 상호관계이다. 반면 포괄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가 보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글과 같은 이치이다. 바로 이 포괄적 호혜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인이 된다. 포괄적 호혜성이 높은 사회는 낮은 사회보다 훨씬 능률적이다. 여기에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면 기회주의적 처신과 부정행위 동기가 줄어든다. 자신의 행태가 곧바로 널리 알려져서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소통도 수월해진다. 사람이 잘못하면 나쁜 소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소문을 통해 평판이 좋아진다. 좋은 평판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이익(private good)과 공적 이익(public good)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개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널리 이용하는 전략의 하나가 연결망 구축이다. 개인이 이 연결망을 통해서 직장을 얻거나 추천을 받는 사례가 연결망 구축효과이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은 연결망 구축이 개인에게 보탬이 되면서도 공적으로도 건강한 사회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박세일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합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란 친구, 이웃, 회사, 학교, 교회, 취미클럽, NGO 등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총칭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는 신뢰(trust), 기대(expectation), 상호성(reciprocity),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협력과 협조(coordination), 정체성(identity)과 연대성(solidarity)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사회는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발전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473~477쪽]을 참고하여 기술

사회적 자본에는 단결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 있다. 단결형 사회적 자본은 유사한 사람과 조직을 연결시키고 특히 같은 그룹 안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서로 다른 사람과 그룹을 연결시켜서 상호성을 만들어 내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단결형은 접착제 역할을 하고 연결형은 윤활유 역할을 한다. 양자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이태리 남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결형 사회적 자본이 연결형 사회적 자본보다 많다고 한다. 단결형 사회적 자본은 대부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폐쇄성을 갖고 있는 가족이나 이익단체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은 단결형 사회적 자본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 비슷하고, 중부유럽은 단결형 보다 연결형의 사회적 자본이 더 발달되어있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순기능을 한다. 주요한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사회전체 정보흐름과 정보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둘째, 모든 조직의 내부거래비용(internal 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기업, 정당, 학교 등 모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결과 조직이 보다 투명해지고 담합과 부패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모든 거래의 외부거래비용(external transaction cost)을 낮춤으로써 건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발전을 촉진시킨다.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병기의 연구에 의하면 강한 이익단체는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익단체는 내부지향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단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가 높지만 밖으로는 폐쇄적 행태를 보인다. 이것이 사회적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현실을 보더라도 오늘날 노동조합은 내부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이면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익집단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투쟁도 불사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등한히 한다.

이병기(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9.)는 Olson(1982)의

연구를 근거로 이익단체의 자기이익을 위한 집단 활동이 사회의 효율성과 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서 사회

적 신뢰를 약화시킴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많이 가진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이다. 먼저 폐쇄성이 강한 각종 이익집단은 개방성을 높여 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은 교육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가 함께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신뢰와 협력과 정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높고, 지도자들이 행하여야 할 노블리스 오불리즈이다.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의식, 분위기, 관행 등 사회문화 전체를 개조하는 움직임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긴 호흡으로 사회전체가 노력해나가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 인적자본에 뒤이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상호간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서 도덕적 책임의식, 준법정신, 공익존중, 배려와 봉사 등의 사회기풍도 진작된다. 경제적으로도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은 높아져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사회적 부채

사회적 부채는 사회적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을 낮추는 용어로 사용한다. 원래 ‘자본’과 ‘부채’는 회계용어이다. 사회적 자본이 회계용어인 ‘자본’을 차용한 것이라면 ‘부채’ 용어도 회계용어를 차용하여 ‘사회적 부채’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부채의 개념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낮고 호혜성이 떨어져서 협력을 어렵게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을 유발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선과 거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때문에 신뢰를 낮추고 이는 사회질서의식 약화와 절제 없는 과잉이기주의 등을 유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포용과 배려의 마음이 낮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은 물론 사회규범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기이익을 우선하는 과잉 이기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부채를 야기하지만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실제 노조나 각종 이익집단의 데모를 보면 자기이익을 위해서 거리를 막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소음을 내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기 피해만 크게 생각하고 타인의 피해나 공익에는 소홀하다. 공공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위하여 노조가 있는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양보가 없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을 내건다.

지나친 자기중심행위는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공중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그렇다. 붉은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길을 건너는 사람,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거나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러하다. 자동차 운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교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차장이 아닌 일반거리와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타인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자기의 사소한 일상이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는 자제해야 한다.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질서를 지켜야 한다. 잘못된 행위를 알면서도 이 잘못을 반복하면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는 사회적 부채로 작용한다.

사회적 부채는 사회적 자본과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중질서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부채가 높은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일수록 믿음보다는 의심을 많이 하고 신용보다는 신용을 대체하는 보증을 요구한다. 또한 관계된 사람에 대한 신용을 알아보느라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 활력이 떨어짐은 물론 생산성도 낮아져서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이 많을수록 믿음이 낮을수록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많아지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위험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보다 수단을 중요시하는 목적과 수단의 대치현상을 빚기도 하고 부패를 유발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신뢰가 핵심 가치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조차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부채가 많은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로 이동하려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신뢰는 상호 믿음이다. 이는 정직하고 특히 타인을 배려할 때 생긴다. 신뢰와 배려는 서로가 주고받는 것으로 사회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갈등은 신뢰ㆍ배려‧포용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신뢰와 배려가 부족한 사회일수록 거짓과 위선이 넘친다. 위선은 법의 문제이기에 앞서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다. 때문에 위반이나 불법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은 사회적 자본을 낮추고 사회적 부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사회적 신뢰가 낮고 사회적 부채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짓과 위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이 같은 행태는 시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자 등에도 나타난다.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른 사회적 부채의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위선과 거짓은 사회발전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부채로 작용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발전의 모습은 공공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이 깨어있고 정직하고 도리를 지키고 염치를 아는 지도자부터 시작되어야 하다. 위선적인 사람도 과잉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사회적 공공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로서 양심까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덕성을 발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덕성 즉 공공선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사회적 부채는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는 높아진다.

그러나 현실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인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가 정한 인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사회적 부채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지도층에도 정직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으면 건강한 사회발전이 어렵다. 왜 그럴까?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이다. 문제는 적지 않은 지도층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다음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의 자세와 선공후사의 자세이다. 우리는 사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기 어렵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인, 노조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도자들이 선공후사나 공공선에 대한 솔선수범의 자세 등 공동체 의식에 약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는 예외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들이 명분과 실제가 다른 언행을 보이는 경우도 자기는 예외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제는 명분과 실제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포용과 배려의 건강한 사회가 되고 사회적 자본도 높아지게 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축적 없이 건강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성인과 깨어있는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국민적 합의와 대중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어 사회적 기풍을 진작 시킨 후에 정치인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사회적 기풍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는 신뢰와 배려가 솟아날 수 없다. 서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정당과 노조가 먼저 의식과 행태를 바꿔야 한다. 양자 중에서도 정치인이 선공후사의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과 같이 정치에서부터 위선과 거짓이 없어져야 사회전반에 밝고 맑은 기운이 솟아날 수 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건강한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2) 정신자본과 국가경쟁력

자본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물적 자본, 인적자본으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정신자본을 추가한다. 정신자본을 별도로 추가한 이유는 물적, 인적 두 자본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의적으로 보면 인적자본에 정신자본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별도로 구분하려는 것은 정신자본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과 정신적 자본은 상호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차이도 있다. 사회적 자본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환경조성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신자본은 상대적 의미에서 보면 국가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신자본이 동태적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정태적이다. 정신자본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자본과 함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3대 자본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보다 정신자본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우선 자본의 유형을 간략히 설명한다. 먼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람에게 체화되면서 축적된 지적자본을 의미한다.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물적 자원은 유형자본인데 비하여 인적자본과 정신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본이다. 물적 자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하지만 인적자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숙련도가 높아지거나 지식·기술 등이 더 증진되면서 자본가치가 증가한다. 정신자본 역시 자본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자본가치가 증가한다.

이홍규(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 방향.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서울컨센서스. 한반도선진화재단.2011: 68쪽)는 자본의 유형을 물적자본, 인적자본, 정신자본으로 분류함. 이 교수 글에서는 정신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혼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정신자본 중에서도 도전정신을 강조함

또한 물적 자본은 손익에 미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측정 또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인적자본과 정신자본은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측정 역시 여의치 않다. 이렇듯 정신자본은 얼핏 인적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인적자본이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축적된 노하우나 지식에 의한 것이라면 정신자본은 도전과 불굴의 의지를 담은 정신함양에 기초한다. 그래서 도전정신을 정신자본에 포함한다.

이상의 설명을 기초로 3개 자본의 주요 특징을 보면 물적 자본은 시설 등 인프라  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조직역량이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개인역량이 강조 된다. 지식, 기술숙련과 함께 창조와 혁신이 중시된다. 이 결과는 기술경쟁력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신자본은 사회적 자본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한 사회의 지식, 도덕, 신뢰가 이루어지면 창조와 혁신이 유발되고 한편에서는 협력과 조화를 이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유발된다. 이는 사회적 경쟁력으로 표출된다. 이렇듯 국가경쟁력은 물적, 인적, 정신의 3대 자본이 유효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자본 역량은 무한하다. 물리적 자본이 실패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만 정신자본은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자산이 된다. 다음 도전에는 실패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신자본에서는 창조와 혁신, 협력과 조화, 도전과 성취가 중시된다. 이런 특성은 경쟁력에 있어서 제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과 다른 정신적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자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식, 용기, 도전정신 등의 결합일 것이다. 따라서 정신역량을 ‘제3의 자본’의 위치에 놓는다. 특히 도전정신을 강조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안주하기보다 도전하는 자세, 도전정신이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성을 지키는 자는 망하고 성을 뛰어넘는 자는 흥한다.”는 말과 같이 성공은 수동적인 자세보다 도전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성취할 수 있다. 도전해야 남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실패한 경우에도 그 경험은 미래의 자산이 된다. 도전정신은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성취를, 기업의 경우에는 성과를 유발한다. 도전정신이 넘치는 개인과 기업이, 도전정신이 약한 개인이나 기업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표 3>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정신 자본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정신 자본
주요 특징	조직 역량 자원(인프라)· 노동중심 생산성 중시 제품 경쟁력	개인 역량 지식·기술숙련 중심 창조·혁신 중시 과학·기술 경쟁력	개인역량 + 사회 역량 지식·용기·도전 중심 역동성의 사회 환경 창조·혁신, 협력·조화 중시 개인경쟁력+사회적 경쟁력

출처 : ‘이홍규. 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 방향.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서울컨센서스.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68쪽’을 보완

우리에게는 남다른 유전자가 있다. 역동성이다. 이것은 유목민적 유전자(DNA)이다.  이 유목민적 유전자가 정주생활의 농경사회가 되면서 발휘되지 못했고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를 깨운 것이 1960년 초의 경제개발계획이다. 경제개발 계획이 잠자고 있던 유목민의 역동성을 깨웠다. 역동성은 도전정신을 유발한다. 도전정신과 역동성이 정태적인 농경사회에서 동태적인 유목민사회로의 도약을 유발했다. 도전정신이 역동성을 깨웠고 역동성이 또 다시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We can do it)”는 국민적 자신감을 유발했다. 경제성장은 바로 잠재된 자신감과 역동성이 발휘되면서 성취한 것이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독립한 국가 중에 그것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국가가 됐다. 개인의 용기에 기초한 자신감과 사회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이다.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국민개개인에 내재된 잠재된 역량인 정신자본을 찾아내서 발현시킨 것이 오늘날 선진국을 이루어 낸 동인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국민의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지도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잠재된 유목민 기질의 유전자와 도전정신을 발굴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해방이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역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역동성을 끌어낸 리더십과 역동성을 일구어 낸 정신자본 특히 도전정신의 역사이다. 어느 분야이던 도전하지 않는 성공은 없다. 도전하는 자에게 성공의 기회가 있다.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다. 해방 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다. 그렇게 체념하여 살았다면 오늘날의 선진국은 불가능했다.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유목민 유전자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발굴하고 이를 발휘하게 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표 4> 경제발전을 위한 정신자본의 작동 모델

발전역량	핵심 요소	기대성과	실천 메카니즘
수월성	욕망과 이기심의 발현.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수용	단기적 성장촉진	교육: 창의성 강화 제도: 성과보상 유인 강화 리더십: 국민과 전문지식인 참여
역동성	유연한 사고, 자신감의 발현	변화에의 적응	교육: 유연한 사고·도전정신 함양 제도: 변화와 개혁 촉진 리더십: 변혁적·개혁적 지도력
도덕성	절제된 이기적 발현, 정직· 배려·포용 확산	사회갈등의 축소, 사회적 신뢰 확충	교육: 학교·종교의 도덕교육 제도: 도덕적 행동 유인 강화 리더십 : 지도층의 솔선수범
협력성	사회적 신뢰 확충, 공정한 법질서 구축 상생조화의 정신	장기적 성장촉진	교육: 공정한 기회, 덕성 중시 제도: 법치주의, 갈등조정 역량 리더십: 개방적·상생적 지도력

출처: ‘이홍규. 제2장 21세기 한국정신자본의 발전방향. 서울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 패러다임.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69쪽’을 보완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교육으로 다져진 수월성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현 상황에서 정신자본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려면 수월성, 역동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덕성, 협력성이 함께 발휘되어야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수월성과 역동성이 강조됐다면 선진국이 된 현재에는 도덕성과 협력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수월성과 역동성을 등한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협력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하면 정신자본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이홍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신자본의 작동모델을 수월성, 역동성, 도덕성, 협력성의 4대 요소를 들고 각각에 맞는 핵심동인을 설명하고 있다. 수월성은 욕망과 이기심 발현의 동인이자 차별적 보상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평등주의가 강한 우리의식구조에서 차별적 보상의 수용은 매우 중요한 의식구조 전환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차별성으로 전환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4대 발전 요소 중 수월성은 단기적 성장촉진에 알맞다. 경제개발 초창기에 우리는 교육받은 인력, 즉 수월성에 기초하여 고도성장을 일구었다. 역동성은 유연한 사고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발했으며 이것이 진취적인 도전정신에 바탕한 자신감을 발현시켰다. 역동성은 변화에의 적시적인 적응을 유발한다. ‘빨리빨리’ 의식구조도 역동성의 중요한 요인이다. 도덕성은 절제된 이기주의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다. 이기주의는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지 과잉이기주의가 아니다. 절제된 이기주의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자본을 높인다. 협력성은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협력은 믿음에서 나온다. 협력성은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경제성장에 핵심동인이자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다.

전게서(필자의 생각을 가미하여 기술)

지금까지 정신자본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역할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정신자본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결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하려면 제3장에서 기술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경쟁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외부환경 요인은 개인과 국가가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국내 제도적 요인과 내부 환경 변화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국가경쟁력 향상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따라야 한다.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투자에는 물질적 투자와 함께 사회적 정신적 투자도 중요하다. 정신적 투자에는 교육과 문화를 포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념으로 준거 기준이 되는 지향가치의 설정이다.

1) 국가경쟁력 강화기반으로서의 지향가치

(1) 국가경쟁력 강화 나침반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국가경쟁력은 비교 개념이다. 한 국가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른 경쟁자들이 그 못지않게 노력하면 경쟁우위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그 차별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향가치이다. 지향가치는 사상일수도 있고 국정철학일 수도 있다. 지향가치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으면 준거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사회는 혼란하고 국민과 국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향가치가 중요하다. 미래 희망을 주는 지향가치가 있으면 오늘이 어려워도 미래 희망을 보고 현실의 고통을 참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게 된다.

사회는 어느 한 분야만 발전해서는 항상 문제를 야기하다. 그래서 발전하는 분야가 뒤쳐진 분야의 발전을 유발해야 한다.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물론 각 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발분야가 후발분야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도 차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함께 발전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사회적 격차는 완화되고 불평과 불만도 감소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자칫 양쪽에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발전한 분야에서는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뒤쳐진 분야에서는 함께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평과 불만 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만과 비판을 수용하면서 포용하는 지향가치가 중요하다. 바로 공동체자유주의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려는 정신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오늘의 시대 니즈에 부응하는 가치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과 융합연구를 통한 과학과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를 이끄는 이념이 중요하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오늘의 시대에 다시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이다. 자유를 기초로 하되 공동체와의 조화를 강조한다. 자유에 바탕 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되 과잉 개인주의를 경계한다. 지나친 자기중심주의를 우려한다. 과잉개인주의나 자기중심주의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공동체가 파괴되면 앞서 가는 자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진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이다. 공동체자유주의가 개인의 지나친 자유나 과잉 개인주의를 조절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중시하는 국가는  발전해왔지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다. 자유주의가 공동체 가치와 연대나 조화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공동체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종국에는 자유주의 자체의 발전 동력까지 떨어뜨린다. 반면 공동체적 연대와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조화와 연대를 강화할 때 자유주의는 발전했다.

이렇듯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은 국가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 정치사회 각 분야가 자기중심주의나 과잉이기적 행태를 보일 때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할 때 발전해 왔음을 고려하면 국가경쟁력 역시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에 기반 할 때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동체자유주의만 가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쟁력강화에 부응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남이 따라오기 힘든 차별화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차별화 전략은 우리에게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민의식과 정서에 바탕 할 때 가능하다. 한 나라의 문화와 의식은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기 나라 고유문화를 경제와 접목해서 특화하고 발전시켜야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별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국가경쟁력 차별화 전략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국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자유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질서, 경제 질서, 사회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자율의 바탕에서 문화의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민본적 민주주의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와 이상적 국가질서를 찾아서.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603~608쪽. 이 글을 기초로 기술하되 필자의 생각을 가미함.

민본적 민주주의는 국민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수렴시키는 절차이고 기구이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러한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집단적 결정능력(collective decision making capacity)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할 것인가? 나아가 어떠한 제도개혁과 정책수립이 필요한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의 포퓰리즘 때문이다. 선거에서 득표만을 의식하여 대중인기에 영합적인 정치와 정책만을 선택하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공선이나 덕성을 추구하기보다 정파적 시각에서 자기들에게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포퓰리즘이 어떤 맥락에서 유발되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득표를 위한 정책 포퓰리즘이 그 사례이다. 진영논리와 정파적 논리에 따라 이익집단과 타협하기 때문이다. 진영 논리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 정책이 그러하다. 이들은 자기변명에도 능숙하다. 최근 물가문제, 금융과 환율문제, 환경파괴, 절대빈곤, 소비문화 문제 등을 [시장의 실패]때문으로 얘기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이고 [민주주의의 실패]로 귀결된다. 본래 시장경제를 규율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이고 행정부의 정책운영이다. 시장규율을 제대로 못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부실패이자 정치실패이고 민주주의 실패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합리적 집단적 결정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내기 위해 드는 조사비용과 시간 등에 비교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지를 선택하는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 때문이다. 요컨대 유권자들이 정치지도자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 이미지나 소문 등에 의지하여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이렇게 합리적 무지를 선택하면 정치지도자들은 ‘내용보다 모양’, ‘국익보다는 이미지’와 같은 포퓰리즘적 정치행태를 선호하게 된다.

우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민주적 정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부가 반드시 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실현하고 보장해주는 유효한 정부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다. 이런 정부 운영은 비단 지난 정부만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이후 들어선 정부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 유효한 정부였는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정부였는가? 기득권에 휘둘리고 이익집단의 요구에 휘둘리고 길거리의 목소리에 휘둘리지는 아니 했는가? 과연 국민들에게 뚜렷한 이념과 비전 그리고 국정운영원칙을 제시했는가? 국민과 소통하면서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는가? 그래서 제도와 정책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질서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켜 왔는가? 등을 되 돌아 봐야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해법은 서구의 ‘민주주의 절차와 형식’에 동양의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신’을 결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유교적 민본사상이 지배하여 왔다. 우리는 이 민본사상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서구에서 온 민주주의와 결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였다. 서구서 들어온 정치제도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숨 쉴 수 있는 정치문화의 장점과 접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전통과 문화에 맞는 민본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민본(民本)주의란 무엇인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위민(爲民)정치’이다. 위민정치가 가능하려면 지도자가 개인 욕심을 줄이고 공익(公益)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도자는 사욕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수신(修身)을 하여야 한다. 이런 수양이 된 후에 공직을 맡아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수기(修己)를 한 후에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愛民)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민(安民)이다. 지도자는 반드시 마음의 수련을 한 후에 국민을 사랑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애민과 안민의 지도자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공직에 나서야 한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여민(與民)’이다.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정치이다. 민본주의에서는 민의를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아니했다. 그 시대의 학문적 도덕적 엘리트인 유능한 선비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한 공론(公論)으로 민의(民意)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의견이나 소문 등은 다수의 견해일지 몰라도 올바른 민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올바른 민의는 단순한 여론(輿論)이나 중론(衆論)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중의 일시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른 정치가 아니라,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 결과에 뒷받침되는 여론을 수렴하고 펼치는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했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민본주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사상적 전통이고 정치문화이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받아 드리면서 우리의 민본주의적 전통의 장점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단순한 선거공학(選擧工學)이 되어 버렸다. 이 결과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었다. 정치가 일종의 선거공학이 되면서 국정운영에서 전문가나 학자들의 의견보다 대중의 일시적 중론이나 정서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가 그런 사례이다. 이에 따라 정치는 점점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 환경 역시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론보다 광팬(fandom) 등에 의한 편향적 의견이 지배하는 정치 환경이 되어버렸다. 실제 2022년 8월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개딸(개혁의 딸)들이 당선과 이후의 당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100년 만에 정권을 잡은 이탈이아의 극우 정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나라가 현재 겪고 있다.

요즈음 적지않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도덕성 부족과 과도한 대중민주주의(mass democracy)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의 전통적 정치사상인 민본주의가 아닐까? 정치는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한 민본주의적 전통을 부활하여 서구에서 도입한 민주주의와 결합하는 ‘민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토양에 맞는 민본적 민주주의가 이 혼돈의 시대에 방향을 잡아주는 바람직한 정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는 국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국민이 부자가 되는 민부(民富)를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실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세일. 어떠한 시장경제인가? 민부중시의 시장경제.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609~612. 이 글을 기초로 기술하되 필자의 생각을 가미함.

첫째, 역동적인 생산적 시장경제여야 한다. 혁신적 투자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은 시장경제여야 한다. ‘광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옛말과 같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배려와 포용의 마음이 나온다. 이런 마음이 샘솟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아야 한다. 국민이 잘 산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경제가 단순히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저변이 넓은 시장경제(broad based market economy)여야 한다. 저변이 넓다함은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대기업,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시민이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장경제여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의 비중이 큰 ‘항아리형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 항아리 형 경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고 이들이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나라의 부에 기여함을 말한다. 이런 시장경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소득이 발생하고 이는 분배로 연결된다. 이렇듯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고 이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면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한다.

셋째,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인본적 시장경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나 약자(실업자나 퇴출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단순한 보호위주의 안전망이 아니라 새로운 고임금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과 지원, 훈련기간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이 함께 준비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학력이나 업무능력이 낮아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지원, 취업안내 등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자립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노인이나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장경제는 분명 부와 생산을 극대화하는 유효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경제체제 중에서 시장경제만큼 부의 극대화(wealth-maximizing)를 이루어내는데 효과적인 제도는 없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시장경제는 항상 역동적인 것도 아니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제도도 아니다. 약자보호나 공평성을 보장하는 제도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역동적이고 다수의 참여와 약자보호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고 분배가 악화되기도 하고 약자보호를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현실 경제의 경기순환과정에서 쉽게 목도된다. 공동체자유주의 경제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3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용환. 공동체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한반도선진  화재단. 2021. 121~122쪽을 윤문함.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규제, 다양한 유형의 유착관계 등을 방지해야 한다. 그 방안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반독점 정책, 자유로운 경제 환경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의 적정화, 권력과의 유착을 비롯한 각종 경제주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질서정책의 강화이다.

둘째,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 시장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이다. 상품시장은 독점을 막는 공정경쟁의 자유질서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금융,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 시장은 개별 요소 시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질서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은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비대칭성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은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는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계획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렇듯 요소 시장별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규제로만 시장 질서를 잡으려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그 외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성장에 부응한 민관협치형 산업정책이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미시적 단기적 정태적 효율성과 거시적 장기적 동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시적‧단기적‧정태적 효율성은 자유시장경제로도 달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거시적‧장기적‧동태적 효율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협치형 산업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다수가 참여하는 ‘항아리 형 경제’를 지향함으로서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는 인본적 시장경제여야 한다. 대외개방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의 독과점을 타파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줄이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경제 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는 법과 예의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교양이 묻어난다. 공동체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최종목표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사회(安心社會)’이다. 이는 질서의식과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박세일의 주장에 필자의 생각을 가미하여 설명한다.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612~615쪽. 이 글을 기초로 필자의 생각을 가미함.

첫째 조건은 법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권력자들의 법에 의한(rule by law) 지배나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의한 지배여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준법정신이 살아난다. 서로가 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안심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면 그 사회공동체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법의 지배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법만으로 안심사회를 이룰 수 없다. 법치와 예의와 도덕이 함께 어울려져야 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은 법 이전에 국민들이 예(禮)와 의(義)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과 같이 먼저 예의와 도덕을 지켜나가되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강행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질서를 지키는 자세, 배려와 관용의 정신이 충만한 사회, 서로 믿고 돕고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이다. 서로가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교양인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이나 사회적 갈등이 적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이 많은 다정(多情)사회에서는 법보다 먼저 도덕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도덕으로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법(法)과 예(禮)가 조화된 법례사회(法禮社會)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 한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인 안심사회이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심사회가 되려면 정직성에 바탕 한 서로 믿는 신뢰사회가 되어야 한다. 거짓과 위선이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시민 각자가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는 비례(非禮)내지 무례(無禮)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는 자기 이익만 강조하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작용하는 동물의 사회가 된다. 거짓과 위선이 넘치는 저질(低質)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기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자유주의를 향유하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 즉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높이려면 도덕과 윤리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대화과정(산업화와 민주화)을 압축적으로 거치면서 이러한 도덕과 윤리교육이 많이 약화됐다.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이미 사라졌다. 학교조차 입시위주 교육, 정답만 찾는 교육이 되다보니 인성교육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시대에 부응한 교육을 찾아야 한다. 교육의 기본인 지덕체(智德體) 교육을 복원해야 한다. 지식과 체력뿐만 아니라 인성(덕)교육이 중요하다. 지식함양과 체력단련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덕)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 도덕적 능력을 포괄한다. 눈에 보이는 교육이 지식함양과 체력증진이라면 이 분야의 비중은 20~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물위에 떠 있는 오리가 수면에 조용히 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을 움직이고 있다. 인성교육이 그러하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림 4>          지덕체 전인교육

출처: 김태완. 좋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영상자료). 한반도선진화재단 2022.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번째 조건은 효과적인 사회적 위험관리(social risk management system)시스템의 도입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도 부른다.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우리는 안심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제4차산업혁명의 성숙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사회구조 변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기존의 사회질서, 산업구조, 고용구조, 교육,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변혁을 가져왔다. 이 변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는 인력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고 여기에 플랫폼 경제와 긱 경제는 단기고용, 1인기업과 같은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어느덧 사회자체가 위험사회가 되어 버렸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안심사회로 가느냐 불안한 사회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사회적 위험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은 지식정보화 속도가 빠른 사회이다. 따라서 끝임 없이 자기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 한편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세계적 질병도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후변동성에 기인한 자연재해 나아가 테러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위험사회의 한 단면이다.

사회의 큰 틀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위험관리를 개인이 담당할 수 없다. 국가차원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평생교육-평생고용-평생복지의 3각안전망의 구축도 이러한 사회적 위험관리기구의 하나이다. 그 이외에도 각종 재해, 기후변화, 교통위험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관리 기구를 마련하고 대응해야 한다.

선진국은 경제발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갖추어지고 작동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다. 정치·경제·과학·기술·사회·문화 각 부문에서 공히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부문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부문의 성숙은 사회공동체의 성숙을 의미하고, 이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기초가 단단한 공동체 사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만 보면 선진국이지만 사회질서 준수,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의 자세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선진사회의식은 부족하다. 우리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하던 시대가 엊그제인데 벌써 이것을 잊어버렸다. 다시 동방예의지국의 기풍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염치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제사회의 에티켓과 같은 국제소양도 갖추어야 한다. 가정교육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도덕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기관도 이런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의 종교기관이 나서고 시민사회도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교육과 인성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인성교육, 자유·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투자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예의와 법치가 살아 숨 쉬는 나라,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거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높아진다.

2)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1) 민본주의 정치

정치는 외견상 국가경쟁력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이념 즉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공화주의이다. 여기에 의회주의, 법치주의가 같이 작동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하다.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독재를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내건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이름에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란 국민의 의사를 모아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고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목소리 큰 집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소수의 약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정당성이 주어진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발전보다 득표만을 위해 쓰는 전략이다. 대중영합적 정치는 한마디로 공익보다 사익우선의 행태를 보인다. 정치인들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사탕발림이나 현금 살포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행태가 정치실패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실패를 유발한다. 정치는 시장경제를 규율하고 감독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 문제는 등한히 하고 득표를 위한 인기영합에 몰두한다. 이런 정치는 정치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와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국민이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들뿐이다. 그럼에도 현금살포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행태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생각 있는 유권자들이 나서서 포퓰리즘 정치를 막으려고 해도 이런 일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뜩 나서지 않는다. 뜻있는 유권자들은 자기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自暴自棄)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까지 보인다.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조차 이미지 선거, 연고 선거 등에 현혹되어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권자들의 이런 투표행태가 포퓰리즘 정치행태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정치가 득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에 기울어지면 나라발전은 멀어진다. 정치인이 표만을 의식해서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기득권에 휘둘리고 이익집단의 요구에 휘둘리고 목소리 큰 쪽에 기울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가 정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애민사상에 바탕을 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살려야 한다. 민본주의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민(愛民)정치와 위민(爲民)정치이다. 이런 정치를 하려면 정치지도자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권자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사탕발림의 말이나 포퓰리즘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국민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정치인 스스로 수양을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양을 한 정치 지도자는 민의를 존중하고 이에 바탕 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민의의 정확한 파악이다. 민의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논의를 거쳐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는 대중의 일시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결과에 의하여 뒷받침 된 정론(正論)을 받아들여서 펼쳐야 한다.

민본주의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전통이고 정치사상이고 정치문화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활용한데 기인한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민본적 민본주의가 정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의 대표적인 흠결로 지적되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이념과 국정철학의 부재 문제도 우리의 전통적 정치사상인 민본주의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본적 민주주의는 공동체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공동체자유주의 정치관인  민본적 민주주의가 펼쳐질 때 국민의 행복과 나라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2)  제도와 행정의 조화

① 과잉입법과 규제강화 대책

제2장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도는 국가경쟁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를 제약하기도 한다. 각종 유인 제도는 전자의 사례이고 각종 규제는 후자에 속한다. 제도는 속성상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보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특정산업 육성법을 많이 만들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00산업 육성법과 같은 형태로 업종별로 만들었다.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지원제도가 오히려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원제도가 산업발전 수준에 부응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작동한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업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제도가 변화에 걸맞게 바뀌지 않으면 지원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책임만 남는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이 오히려 정부간섭이 됨으로써 정부지원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을 받으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도의 문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기업적 사고와 규제일변도의 입법권 행사이다. 지난 5년 동안에 있었던 기업관련 입법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중심이고 여기에다 경영자에게 형벌까지 과하는 양벌규정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기업관련 입법이 기업인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사업축소를 유발하면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사례를 보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2019년 이후 2022년 3월까지 3번째 출국금지를 당했다.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재판 때문이다. 이런 행태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직원의 공시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0개가 넘는 자회사 수를 공시담당 직원이 정확히 공시하지 못한 것을 그룹 총수의 탓으로 돌려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준선. 기업인 형사처벌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다‘ 동아일보. 2022.07.28

한국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운영을 보면 법의 명칭과 법의 취지에 부응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 처벌법처럼 운영한다. 실제 공정거래법에는 처벌조항이 수두룩하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 위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위반한 의결권 행사,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이다. 경제법인데도 형벌조항이 많다. 외국과는 확연히 다른 법 내용이다. 최준선에 의하면 유럽연합(EU)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하기는 하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건을 고발했는데, 한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75건을 고발했다.

전게 동

언론이 보도한 전경련 자료에 의하면 왜 과잉입법의 문제를 알 수 있다. 2021년 국회에서 만든 16개 경제 부처의 경제 분야 법률 301개 가운데 징역·벌금·자격정지 등 형벌 항목이 6,568개나 됐다. 경영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외부감사법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기업 대표들이 법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 게 무리가 아니다. 특히, 사망이나 안전과 전혀 관련 없는 행정 규제 위반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예컨대, 공정위의 행정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더구나 징역·벌금·과징금·손해배상·몰수·자격정지 등 이중·삼중 처벌 조항도 수두룩하다. 2중 처벌 이상의 항목이 전체의 36%(2376개)다. 92%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한다. 이는 분명 과잉입법이자 규제이다.

문희수. 기업인을 법죄자로 모는 과잉범죄화. 문화일보. 2022.7.22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으려면 ‘규제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만드는 규제는 모두 ‘규제영향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입법 자료를 넘겨주면서 국회입법으로 우회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듯 과잉입법 방지를 위해서 ‘입법영향평가제’는 필요하다. 입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입법은 물론 행정부가 규제영향평가를 우회하려는 의원입법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국회도 규제입법보다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국 수준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회도 질서규제와 과정규제를 구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약하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촉진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② 규제 대신 인센티브 제도로 방향 전환

제도는 속성상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오늘날처럼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규제는 더욱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제도는 한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원입법이나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기능은 떨어지고 규제기능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시대에 맞는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 신설에는 시간이 걸린다. 기존 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규모가 커지면 수요자인 기업은 정부 도움을 원하기보다 정부규제를 걱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기초인 질서규제만 하고 그것도 최소화하고 개별기업들의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 대신 제도와 행정혁신에 나서야 한다.

제도는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자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공무원이 개방적 사고와 미래지향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행정을 펼친다. 반면 폐쇄적 사고와 행정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는 공무원은 같은 제도라도 적극적 행정보다 책임이 따를 가봐 책임회피성향을 보인다. 이런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 자기 보신을 우선하기 때문에 규제적 행태를 보인다. 지원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는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규제샌드박스가 아니라 고장 난 규제샌드박스로 변했다. 작금에는 규제 블랙홀이란 오명을 쓰면서 스타트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스타트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기 위함이다. 스타트기업들은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규제도 잘 모른다.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기업들에게 규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핵심 내용은 기존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사업을 먼저 하게 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이다. ‘선 규제, 후 허용’의 규제중심 사고에서 볼 때, 진전된 제도이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운영행태이다.

곽노성. 스타트업-규제개혁 아젠다. 렛츠북. 2021. 58~83쪽의 글을 참고하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기술함.

구체적 사례를 보면 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 기존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실증 테스트를 하는 ‘실증특례’, 그리고 정식허가 전에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하는 ‘임시허가’이다. ‘신속 확인’은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에 규제가 없거나 규제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거쳐서 임시허가를 받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를 한 후에 정식허가를 받게 된다. 임시허가는 말 그대로 정식 허가 전에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허가 기간 중에 법령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임시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정식허가가 나지 않으면 투자손실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쉽게 임시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실증특례’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를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례’가 아니라 ‘실증’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정은 ‘실증’보다 ‘특례’중심이다. 그러다보니 ‘임시허가’와의 관계가 모호해졌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규제특례를 승인할 때 감사 등을 의식해서 각종 조건을 붙이는 데 있다. 부담이 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모두 조건에 담는다. 그러다보니 규제를 유예하기보다 오히려 서류준비 등 행정절차 규제(red-tape)가 많아진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는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위하여 행정절차 규제를 강화하면서 스타트기업들이 제도 이용을 기피한다. 그러다보니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한 고장 난 샌드박스 제도가 된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공무원의 미래 지향이념과 행정운영행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미래 지향적 가치를 공유하면 제도의 미흡한 점을 상당 부문 보완할 수 있다. 이념은 정치와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제도는 빨리 고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제도개편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단기 정책대응으로 미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념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되면 소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적 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오히려 포상을 하면 규제마인드 공무원 자세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로 국한하고 직무감사는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때이다.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규제위주 입법이나 규제행정이 아니라 유인 제도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자극해야 한다. 서비스와 기술개발 경쟁을 유도하는 유인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미래 지향가치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이런 동인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의 축적

공동체자유주의와 사회적 자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신적 바탕인 동시에 행동의 준거가 되며 동시에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자유주의를 실현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 절제된 자유, 올바른 이기주의, 배려와 포용이 자연스럽다. 공동체자유주의가 꽃피는 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기능이 활성화 되고,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이익단체도 개방적이 되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기능이 활성화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금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 잘못된 정치나 정책은 고쳐질 수 있다. 이렇듯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기관이다. 반면 이익단체는 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낮춘다.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익단체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신적 행동적 준거가 공동체자유주의이다.

(1)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역할 제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론을 유도하고 정부, 국회 등 공공기관과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 바람직한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틀이 바뀌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 전환기 사회일수록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기본 덕목인 공공성,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덕목 때문이다. 도덕성은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된다. 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집행의 합리성이 핵심이다. 올바른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펼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단체 운영에서 지적되고 있고 고쳐야 할 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전횡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불편부당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명성은 회계부문에서 특히 강조된다.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개방성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이념 편향성이 심해서 개방성이 약하다. 개방성은 확장성을 유발한다. 확장성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의 단초이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 시대에는 시민사회단체도 당연히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전문지식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성은 시민사회단체가 본연의 일을 해나가려면 꼭 지켜야 한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화 현상부터 고쳐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력이나 행정부로부터 오는 개입과 간섭 나아가 관변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정치로 나갈 때는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을 통해 국가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고 본연의 본분을 지켜나갈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토양이 될 수 있다.

전환기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도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변화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노력해서 변해야 한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시민과 사회가 시민사회단체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사회적 책무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시민과의 공감능력을 확대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은 크게 보아 국민통합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여, 정부와 시장의 보완 및 견제 역할이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어진 사회적 책무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때 신뢰‧협력‧포용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나라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발전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699~705쪽을 참고하여 필자 생각을 보완함.

첫째, 국민통합능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정치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갈등과 분열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제는 반성하고 국민통합에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우애(fraternity)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보다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애의 원리에 기초한 시민사회단체가 되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여러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정으로 활동에 나서면 국민통합이 가능해진다. 사랑과 배려와 나눔을 유도하면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새 마음 운동’을 제안한다. 경제성장시기에 근면·자조·협동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갈등에 찌든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포용하고 연대하고 협동하는 믿음의 운동, 신뢰의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념에 의하여, 정치지형에 따라 이해관계로 갈기갈기 찢어진 너와 나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 안은 믿음의 너와 나, 신뢰의 너와 나가 되어야 한다. 이 운동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공민(公民)의식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유·민주 시민과 공동체적 공민의식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익단체로 공공성,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덕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먼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하다. 정치지향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약화되고 과잉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점을 고쳐나가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앞장 서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교육활동이다.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에 나서야 한다. 개별 시민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기여는 준법정신, 선거참여, 그리고 국방, 납세 등 의무 이행과 배려, 포용, 협력 등의 공동체 의식이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의 공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 역시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사적이익을 조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공동체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자세를 가지려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이 공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을 보완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해야 한다.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이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나 여당의 힘이 클수록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견제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화로 비판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올곧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비판과 견제기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시민발의, 시민감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공정을 줄여 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노력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줄이는 길이다. 나아가 시장에 대한 감시역할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올바른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감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과의 공감능력 확충,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조화·선도하려면 스스로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념화, 정파화, 기득권화된 시민사회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실천하려는 가치운동(價値運動)이자 자발적 자원 봉사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과도하게 쏠린 중앙집권적 조직, 지도자중심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풀뿌리 중심의 시민사회단체가 되어야 하고 특정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본연의 역할인 풀뿌리 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거대한 국가정책과제보다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자발적 자원봉사 조직으로, 또한 분권 형 시민참여조직으로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한 사진 찍기 행사는 자제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탈(脫)이념, 탈(脫)정치화이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큰 구체적 생활이슈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이 활동은 박애·연대·협동의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지식인과 일반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 간 상호감시와 경쟁도 필요하다.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경쟁을 유발하면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경쟁을 해야 지배구조 개선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이행차원에서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책임성, 민주성, 정당성 강화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조직운영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발전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되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가 늘어나야 한다. 정부도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명분으로 행정 동원이나 전위대로 활용하지 말고 시민의 자조와 협동능력 나아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재원조달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본연의 역할이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2) 노조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조를 비롯한 이익단체는 내부지향적, 자기중심적 폐쇄적 운영으로 사회적 자본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를 발현시키는 노력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펼치기 어렵다. 자기이익만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고려를 등한히 한다. 노조의 잦은 불법행위가 이를 반증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노조의 자기들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의 노조는 기업에 대한 약자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주도세력이 됐다. 이제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기중심적 이익추구를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공동체자유정신에 부응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의 노조는 기부·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인색한 반면 자기 이익투쟁에는 열심이다. 그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코로나19 발병 시에 있었던  노조의 행태이다. 2021년 초,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침방울)에 감염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었지만 노조는 국민의 안전보다 노조의 권리를 앞세웠다. 마스크 생산을 위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가 불가피했지만 노조는 연장근로를 반대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수요에 부응하려면 마스크 생산 공장이 풀가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정부가 주 5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려 하자 노조가 반대했다. 국민 전체의 안전보다 자기들의 권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양대 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보여준 노조의 행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어느 정도임을 짐작케 했다.

금년(2022년) 들어서 경제상황은 더 악화됐는데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변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사옥의 불법 점거(3월), 쿠팡 사옥 로비 점거(7월),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일부 노조원의 불법 파업(7월), 하이트진로 공장 앞 불법점거(8월)로 이어졌다. 심지어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비가 새서 파리바게트 점주와 직원이 시설복구 중인 바로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8월). 노조는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다.

조선일보. “빗물 새 복구중인데” 파리바게뜨 매장 앞 시위 벌인 민노총 지지단체. 2022.8.10

노조도 이제는 사회 환경이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사와 정부가 힘을 합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경제악화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대외여건도 미중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나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는 등 악조건이 엎친데 덮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 경제상황이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노조는 경제 살리기에 협조는커녕 자기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의 권익은 그 어느 때보다 법과 노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노조활동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노조는 어느 때보다 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 개인의 개별 불만사항도 기업의 인적관리(HRM:Human Resources Management) 강화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가 준법이다. 노동 3권으로 보장된 권리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동은 노조 본연의 활동 범위를 넘은 것이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에 노조가 적응하려면 먼저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제사회환경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교수는 가디언지(The Guardian) 기고문(2020.4.26.)에서 COVID-19가 미국사회에 4개 계급 출현을 유발했다며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계급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 제2계급은 COVID-19 위험 속에서도 필수인력의 노동자들(위생보건의료, 물류배달운송, 경찰관, 소방관, 약국 등), 제3계급은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로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소매점, 식당, 접객업, 일감이 줄어든 제조업 종사자들이다. 제4계급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감옥이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이다. 노조와 관련된 노동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서 이는 노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도 시대변화에 따라야 한다. 기득권에 취해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 낙오자가 될 것인가? 변화의 선도자가 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노조가 스스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노동이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대면(언텍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유발하면서 노동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회사에서만 일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집단에 의한, 힘에 의한 노조활동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노조가 노조원만의 권익을 위해 하던 역할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자의 권익은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일하는 계약근로방식인 긱 경제(gig economy)로 바뀌고 있다. 나아가 여러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인 디지털 중개자"(digital matchmaker)와 같은 플랫폼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힘에 의한 노조의 역할보다 개인의 직업윤리와 노동가치관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노조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도 변할 것이다. 노조원들이 노동권익 확보를 위해 노조에 의존하던 방식도 바뀔 것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기반이 됐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로봇의 등장으로 노동이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면서 노동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노조 스스로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도 친노조 정책에서 친노동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대는 노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 독점권이란 특권을 부여받은 만큼 권리행사에서도 스스로 자율조절이 절실하다. 특히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권리만큼 사회적 책무도 져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듯 노조도 조합원의 권익추구와 더불어 사회경제발전과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합원만 이롭게 하는 폐쇄적 활동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로운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노조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법관행에서 벗어나서 법규를 준수하고, 자기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동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내부지향적, 자기중심적 폐쇄적 사고를 개방적이고 사회적 책임 이행해 나가면 된다.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바뀌어 지고 지켜질 수 있다.

이제는 노조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이념적 정치적 투쟁에서 탈피하여 기업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배타적 분배 욕구를 자제하고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등을 감안한 적정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감성에서 이성으로, 정치투쟁에서 실사구시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뤄가면서 미래 산업구조 변동에 대비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노조도 살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신자본의 발전발향

(1) 왜 정신자본(Mental Capital)인가?

공동체자유주의는 사상이자 정신이다. 정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정신이 바로 서야 개인도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사회도 바로 선다.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빈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신은 바로 그 기초이다.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올바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신이 바로 서고 교육을 받은 인적자본과 지도자가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정신으로 무장한 인적자본과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로 가능했다.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서구의 기술과 과학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축적한 인적자본에 서구의 발전된 산업기술을 접목함으로서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빈곤을 탈출하려는 국민적 의지, 이를 일깨운 리더십, 나라사랑의 애국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철학과 직업윤리가 작동했다.

위의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정신자본(Ment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여기에 사회적 나아가 국가적 의미가 접목되면 국가경제가 되고 이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나라사랑의 마음 즉 애국심에서 나온다. 박세일은 애국심에 대해 여러 나라를 비교분석한 Liah Greenfeld의 저서를 인용하여 애국심이야 말고 경제발전의 동인이라고 주장한다.(The Spirit of Capit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박세일은 애국심이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의 주장을 정리한다.

박세일. 왜 정신자본인가?(미발표). 2010

첫째, 산업화다.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질적 성장의 시대이다. 제4차산업혁명의 성숙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전개되는 시대에서는 질(質)이 더 중시된다. 그런데 질적 발전은 [복합생산성]에서 온다. 개별지식과 개별기술의 생산성이 아니라 집단지식과 협동기술이 합쳐지면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의 복합생산성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복합생산성을 높이려면 국민들을 뭉치게 하는 동인 즉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이다. ‘개체적 생산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산성’이 올라가야 품질시대에 세계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 동인이 공동체자유주의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집단내부의 결속력(bonding effect)은 높으나 집단 간의 결속력(bridging effect)은 낮은 특징이 있다. 혈연집단과 학연, 지연 등 연고 집단 내부의 결속력은 강하나 다른 혈연집단이나 연고 집단과의 결속력은 낮다. 소위 패거리문화는 강하나 공동체문화는 약하다. 패거리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바꾸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이다.

둘째,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신자본을 일궈낸 중요한 동인이다. 우리 역사상 경제발전을 일궈낸 두 분의 지도자는 6.25전쟁 참화상황에서도 국민의 교육열을 끌어낸 초대 이승만 대통령, 경제발전 과정에서 신바람을 불러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다. 뚜렷한 미래지향 목표, 잠자고 있던 우리의 DNA를 밖으로 끄집어낸 지도자들이다. 두 분의 대통령이 경제발전의 바탕을 다지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can do sprit)이다. 바로 이것이 정신자본이다.

셋째, 노동철학과 노동윤리이다. 선진적 노동철학은 노동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서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발전을 위한 노동, 이웃복지를 위한 노동,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등이다. 이런 노동 윤리가 바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산업화시대가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이었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자아실현 혹은 공동체에의 봉사로서의 노동이 되어야 자발적이고 창의적 노동이 될 수 있다. 시대는 바뀌어서 불철주야 일밖에 모르던 산업화 시대의 인력들이 은퇴했다. 그들은 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 이들에게는 소득보다는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봉사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들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들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 이들의 기술과 전문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영역이기도 하다. 민관이 협력하여 해외봉사활동을 함으로서 세계 모범국가의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선진적 직업윤리는 공동체를 위한 소명으로서의 직업, 혹은 종교적인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철학에 뒷받침된 근면·성실·정직을 내용으로 한다. 나의 직업노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사회적 분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잘 알면 자신의 직업노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진 직업윤리의 전제가 된다. 선진적 직업윤리가 있을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것은 공동체자유주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경제선진국이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노동철학과 노동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 공동체 발전과 함께 하려는 노동윤리 없이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자아실현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노동관이 있어야 한다. 노조중심의 노동관이 아니라 노조원, 노동자 중심의 노동관을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공동체자유주의 노동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선진노동철학과 직업윤리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노조와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도자는 애민정신과 선공후사의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지식인은 ‘선비정신’을 되살려서 나라의 공론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모든 직업인들은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세계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동철학과 직업윤리를 가지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우선 ‘지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지도자는 국민 사랑의 애민(愛民)정신과 자기수양(修己)에 철저해야 한다. 역사교육도 중요하다. 애국심 애국애족의 마음은 자기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온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도덕과 종교교육’도 중요하다. 도덕은 최소한의 법이라고 했듯이 법 이전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도덕이다. 소명의식의 직업윤리는 종교에서 나왔다. 따라서 도덕과 종교윤리가 노동철학과 노동윤리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올바른 노동윤리 정립을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2) 정신자본의 발전 방향

정신자본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동인임을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반도체, 밧데리, 바이오 산업을 비롯해서 산업화 시대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의 성공에는 교육에 힘입은 인적자본, 물적 투자에 바탕 한 물적 자본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신자본의 역할이 컸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육이 일궈낸 수월성, 도전적이며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발휘한 역동성, 공동체 기반의 도덕성과 협동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잘 살아보세’는 가난의 한에서 벗어나자는 희망과 부(富)를 향한 욕망을 이끌어냈고 이것이 경제발전을 향한 긍정적 이기심을 유발했다.

차제에 우리는 이기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기심은 당장의 물질적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다. 원래 “이기심은 구성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동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이기심은 분명 개인적 요소이지만 공동체적 요소도 담겨 있다. 공동체 요소가 담긴 개인적 이기심, 이런 이기심이 진정한 의미의 이기심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살겠다는 욕망이 올바른 이기심이고 긍정적인 이기심이다. 개인의 이기심 안에 공동체 이기심도 담겨 있다. 내가 빈곤에서 해방되면 사회도 윤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기심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진정한 의미의 이기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과 공동체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이기심이다. 이렇듯 ‘올바른 이기주의’에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 녹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심은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결국 자기까지 무너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기심은 도덕의 바탕위에서 작동돼야 한다. 바로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담은 이기심이어야 한다.

민병균 외. 선택할 자유(원제:FREE TO CHOOSE. by Milton Friedman and Ross Friedman.

1980). 자유기업원. 2022.

이기심에 대한 왜곡은 지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혼동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오해하거나 개인의 일과 사회의 일을 혼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4개 정신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구분이다. 4개 정신자본 중 수월성과 역동성은 개인의 역량과 직결된다. 반면 도덕성과 협력성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 관계된다. 수월성과 역동성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덕성과 협동성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가치 창달을 추구한다.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개인발전과 함께 사회발전도 이룰 수 있다. 개인발전과 사회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공동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정신자본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압축성장기간에는 개인 중심의 수월성과 역동성이 역할을 발휘했다.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현재에는 개인발전과 사회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성장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요소인 도덕성과 협동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그리고 전문가들의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물질적, 양적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질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정신적 지체현상 때문이다. 물질적 부가 증가할수록 더욱 드러나 보이는 정신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물질적 문제보다 상대적 비교에 익숙한 정신적 문제에 있다. 당면한 사회적 정신적 지체문제를 풀지 못하면 성장은 멈추거나 퇴보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 나가야할 과제이다.

<그림 5> 정신자본의 4대 요소

그 방법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 프레임워크를 A에서 B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기심과 역동성의 개인영역부분을 사회영역부분인 도덕성과 협력성 방향으로 넓혀 나감으로써 개인주의 요소와 공동체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개인주의 요소와 공동체 요소의 균형과 조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휴머니즘의 복원인 동시에 공동체자유주의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더 튼튼해지고 국가경쟁력은 높아짐으로써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5.  결론

국가경쟁력은 모든 요소가 결합된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조직구조, 경영효율,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기업내부 요인과 사회구조, 국민의식구조, 제도, 정책 및 문화적 정신적 요인 등이 결합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사회적 자본과 정신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은 물론 노사관계, 소비자 관계 등에서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신자본은 자신감과 자긍심의 원천으로 도전정신과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역동성을 발휘시킨다. 이렇듯 국가경쟁력 요소에 사회적 자본과 정신자본을 포함하고 연결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유 의식구조인 신바람과 연결한 정신자본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바람’은 우리의 독특한 유전자(DNA)로서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신바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는 힘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보면 리더십과 교육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보다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신바람’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잘 살아보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것이 신바람을 유발했다.

신바람은 정신자본이다. 바로 이 정신자본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육열정이 일구어낸 수월성, 신바람으로 유발된 역동성이 경제발전을 이룬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풍요사회가 되면서 신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잘 살아 보세’라는 절심함이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공동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많은 후발국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 불만, 불안을 안고 산다.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정신적 빈곤, 마음의 양극화 때문이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이루려면 정신적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발전에 뒤진 사회발전의 지체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4개의 정신자본 중 도덕성과 협동성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는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도덕성과 협동성을 끌어내면 된다. 동방의 예의지국 역할을 했던 도덕성, 두레와 품앗이 같은 전통적인 협동성을 다시 현대에 맞게 부활시켜야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잘 살아 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이 희망의 찬가였다면 이제는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적 가치인 도덕성과 협동성을 다시 끌어내는 ‘새 마음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풍요를 일구어내야 한다. ‘새마을 운동’이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듯이 ‘새마음 운동’은 정신적 빈곤 타파와 사회발전을 유발하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융합의 시대이다. 개인 홀로 하는 것보다 협동해서 하는 일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분야별로 집단지성을 끌어내서 활용해야 한다. 문화 융성은 이질적인 문화가 교류하고 접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되고 발전한다. 경제발전 역시 그렇다. 각자의 전문영역을 살려서 이를 융합하면 새로운 것이 탄생된다. 한국의 경제발전 역시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공동체주의를 융합하면서 이룬 성과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발전은 더디다. 경제와 정치사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은 올바른 이기주의 대신 과잉이기주의가, 공정한 경쟁대신 불공정한 경쟁과 과잉경쟁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배려와 포용이 필요한 곳에서도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인다. 빠른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런 사회발전의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대에 부응한 올바른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시대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철학과 사상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발휘에 더하여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어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공동체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구조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는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동하고 배려해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됐다. 내적 변화 못지않게 외적변화도 시대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타이완과 중국과의 갈등에 남북한 갈등까지 겹치면서 현재 세계는 자유와 독재의 가치전쟁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함께 움직이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대외관계 설정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중국 시장도 살리고 한미동맹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민주·시장 가치를 선택하고 주어진 상황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유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한미과학기술동맹을 강화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자유·시장가치의 경제동맹은 신뢰가 전제된다.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격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품격은 도덕, 신뢰, 배려, 협력정신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인권, 자유, 창의성 발휘와 공동체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에 바탕 한 사회적 자본과 정신자본을 고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함양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결론에 대신한다.

학교현실을 보면 공동체정신을 기리는 도덕·인성교육보다 지식획득과 진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열중이다. 이런 교육을 받다보니 학교현장은 자유의 과잉, 과잉 이기주의, 과잉 경쟁만 가열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존중의 가치인 예의, 도덕, 협동, 배려 등은 골동품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 폰이 공부는 물론 오락과 놀이 기능까지 하게 됨으로써 공부도 홀로, 오락도 홀로, 놀이도 홀로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사람은 홀로 살아 살 수 없고 공동체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공동체 의식함양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제 지식과 공동체 함양의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의 두 축이 되어야 한다.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육정상화이다.

자율과 창의가 요구되는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를 탐색과  사고의 과정으로  유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은 정답 찾기를 넘어서 지식함양과 함께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인격함양 즉, 인격과 능력배양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자유, 창의에 바탕 한 경쟁 속에서도 절제와 배려가 숨 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학생들에게 자유는 무절제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기심은 타인에게 폐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이기심이어야 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이기심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유발하되 공동체의 발전도 함께 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을 의미하고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본 연구가 공동체자유주의에 바탕 한 국가경쟁력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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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창조적 세계화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박세일. 왜 정신자본인가(미발표).? 2010

- 이병기.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이용환. 학교 교육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의 조화. [우리나라 국민이 알고         누리고 지켜야할 이념과 가치] 세미나 발제문. (재)역사연구소.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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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규. 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 방향.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서울컨센서스.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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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균 외. 선택할 자유(원제:FREE TO CHOOSE. by Milton Friedman and Ross Friedman.1980). 자유기업원. 2022.

<기획 시리즈>

- 서울콘센서스 10대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2010.1.25.~4.12일,총 11회에 걸쳐 조선일보 연재

<칼럼>

- 최준선. 기업인 형사처벌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다‘ 동아일보. 2022.07.28.

- 문희수. 기업인을 법죄자로 모는 과잉범죄화. 문화일보. 2022.7.22.

<기사>

- 조선일보. “빗물 새 복구중인데” 파리바게뜨 매장 앞 시위 벌인 민노총 지지단체. 2022.8.10.

- 조선일보. 1분기 해외투자, 전년比 120% 폭증한 254억달러 ‘사상 최대’…“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6배. 2022.06.17.(원자료: 기획재정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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