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정당 재편성 시각을 중심으로

김형준(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Ⅰ. 보수는 왜 참패했나?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고, 보수 야당은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제3지대 정당'을 표방했지만, 바른미래당은 합당 넉 달 만에 시너지는 커녕, 창당 이유를 잃을 정도로 참패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17곳 중 14곳(82.4%)에서 승리했다. 여당은 수도권 싹슬이, PK 교두보 확보, 호남 주도권 회복을 이뤄냈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곳(91.7%)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67%), 광역의원 824명 중  648명(78.5%)을 차지했다. 여하튼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PK 등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TK 정당이 됐다. 한마디로, 6․13 지방선거는 ‘보수의 슬픈 장례식’과도 같았다. 왜 보스는 참패했을까? 보수는 시대정신에서 졌고, 전략에서 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다.

“보수는 비겁하고 교만하고 무지하다”(<성한용 칼럼> “이른바 보수가 무너진 세 가지 이유” 한겨레 신문 2018년 6월 5일)

시대정신에 대한 몰이해

일반적으로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래 가치다. 현재가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정, 양성평등, 지방 분권 등이다. 민주당은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과 메시지를 선점한 반면, 보수 야당은 효율, 성장, 경쟁, 안보 등과 같은 과거의 가치에만 몰입하면서 여권과의 담론 싸움에서 졌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는 2015년 7월 경제 분야 전문가 300명과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 총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7월 28일-8월 9일)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투적인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벗어나 대선의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조사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적 국가구조 확립’(8.8%), ‘불평등 완화(8.6%), ’저출산 고령화 회복‘(8.2%), ’경제 민주화‘(7.5%)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혁신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 사회, 경제 분야 187개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시대정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시대적 과제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등을 추출해 제시했다. 한국 보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을 홍준표 대표 개인에게서만 찾으면 안 된다. 단순히 정당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근본 기류가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과거 보수의 가치 대신에 평화, 공존, 분권, 균형 등 새로운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치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유권자 지형이 크게 변했다. 86세대가 50대를 차지하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0대와 70대로 밀려났다. 요약하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이른바 보수 세력 전체의 참패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의 국민적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12개 행동과제로 △박근혜정권 심판을 통한 공정한 정치주체 확립△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 조선 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2. 전략 부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략에서 실패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합의 쟁점을 대립 쟁점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스토크스(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의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 있어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와 밀접히 관련이 되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지역주의 타파, 정체 개혁 등이 이애 해당된다. 대립 쟁점은 유권자의 선호가 찬성과 반대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분표하는 것이다. 복지 이슈가 전형적인 대립쟁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 시점에서 합의 쟁점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 쇼‘로 폄훼했다. 지난 7일 홍 대표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거부한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게 차라리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런 소신 발언은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써 충분히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갤럽 조사(5월 1주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국민이 88%가 남북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86%), 보수층(77%), 대구․경북 거주자(76%) 등 핵심 보수 지지층에서 조차 긍정 평가가 70%이상이었다. 통상 합의 쟁점을 대립 쟁점화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다. 따라서 야권은 북핵 문제보다는 대립 쟁점의 성격이 강한 민생 경제 및 교육 문제에 집중했어야 했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정책 분야별로 평가를 했다. 경제와 복지 정책은 취임 6개월이후 취임 1년 까지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꾸준히 상승했다. 한편, 교육 정책은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30%대에 불과했다. 문 대통

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1년 때 83%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보수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아킬레스건을 공격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분야별 평가 추이 분석>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취임 1년
	잘함	잘못함	모름	잘함	잘못함	모름	잘함	잘못함	모름
경제정책	54	17	21	52	21	19	47	27	15
대북정책	53	25	15	45	35	15	83	7	5
외교정책	65	15	14	62	19	14	74	7	13
복지정책	65	18	12	62	19	14	55	18	16
교육정책	35	20	37	35	21	39	30	23	35
공직자 인사	50	28	13	44	23	16	48	24	18

둘째, 잘못된 ‘전략적 극단주의’를 채택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면 거덜 날 것이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잘못된 경제 정책에 경고를 내리고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게 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야권은 이런 민생 경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강노 높게 제기하기보다는 남북문제에만 매달리는 전략적 미숙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론을 경제 기조로 삼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급기야 최저임금인상 효과를 둘러싼 거친 통계 논쟁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제외한 반쪽 통계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야 할 때 야권은 북한 비핵화 이슈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생 이슈를 스스로 잠재우는 우를 범했다. 야당은 정부의 이런 약한 고리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적 극단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연구원		한국선거학회
지지후보	이념평균	후보 이념척도 (0-10점)
홍준표	6.88	8.44
유승민	5.62	6.47
안철수	5.10	4.72
심상정	4.22	297.
문재인	4.01	2,57
전체 평균	4.78	4.93

<2017년 대선 후보별 이념 성향 분석>

출처: 강원택(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2호, 13쪽.

한국선거학회 조사 결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의 이념 지형은 진보 28.4%, 중도 24.5%, 보수 45.0%였다. 완전히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2017년 대선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진보 27.7%, 중도 38.4%, 보수 27.1%였다. 진보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보수는 크게 하락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9월1일-10월 31일) 결과에 따르면, 진보 30.6%, 중도 48.4%, 보수 21%로 나타났다. 보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니라 중도가 두터워지는 이념지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념 지형의 변동적 상황에서 한국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위축된 집토기를 잡는 전략에만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중도보수층이 한국당과 보수를 외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1%의 득표를 했지만 집권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지도가 70%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중도가 철저하게 보수를 배척하고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후보단일화 등 야권연대에 실패했다. 한국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작년 대선을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자유 한국당과 보수의 개혁과 보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른 미래당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분열은 결국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2위, 3위 싸움을 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적 미숙함을 보였다.    서울시장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를 거절했다.

3.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완패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 5월 3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견제할 힘을 주셔야만 이 정권의 망국적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탄핵 사태 이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당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낡은 인물들을 청산했고, 낡은 제도와 조직을 개혁했고, 낡은 정책들도 모두 혁신했습니다.”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는 지난 5월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수, 개혁 보수를 한다는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1년 평가>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5호(2018년 5월 1주) -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남북 정상회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공 보수로 회귀했고, 개혁 보수와 새 정치를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공천 파동에서 보여주듯 바르지도 못했고 미래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례적인 70%대 고공행진을 했다. 여하튼 보수가 참패한 근본 이유 시대정신과 전략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참회와 책임은 없고 극한 대여 투쟁만 했기 때문이다. 방송3사 심층 출구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은 40.4%가 ‘소속 정당’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인물 28.9%, 공약․정책은 26.1%였다.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홍준표 대결구도’로 몰고 간 것은 큰 패착이었다.

Ⅱ. 보수를 둘러 싼 세 가지 쟁점

1. 분화냐? 몰락이냐?

<역대 선거에서 범진보 대 범보수 득표율 분석>

	범보수		범진보
2007년 대선	이명박	48.7	정동영	26.1
	이회창	15.1	문국현	5.8
	-	-	권영길	3.0
	계	63.8	계	34.9
2012년 대선	박근혜	51.6	문재인	48.0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48.5	새정치민주연합	41.2
	-	-	통합진보당	4.3
	-	-	정의당	3.6
	계	48.5	계	49.1
2016년 총선	새누리당	33.5	더불어민주당	25.5
	-	-	정의당	7.2
	계	33.5	계	32.7
2017년 대선	홍준표	24.0	문재인	41.1
	안철수	21.4	심상정	6.2
	유승민	6.8	-	-
	계	52.2		47.3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	-	민주평화당
	계		계

2012년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 대선에서는  ‘48(범진보) 대 52(범보수)’의 구도가 유지되었다. 더구나, 방송3사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진보 30%-중도 40%-보수 30%’의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 곡선이 지속되었다. 진보(27.7%)와 보수(27.1%)가 거의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맞췄고 중도(38.4%)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42.8%,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38.5%였고,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12.9%였다.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61.4%, 중도 26.5%, 진보 5.9% 였다. 안철수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47.8%, 보수 24.1%, 진보 21.6%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으로 본 이념성향 분류에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진보, 보수, 중도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주목할 것은 과거 보수 지지층 70-80%가 여전히 3인(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보수 후보 중 한 사람을 지지했다. 지난 대선까지는 보수 지지자들이 이탈(swing)했거나, 다른 정파로  전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자유주의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중도 보수층이 대거 진보로 이탈했다. 방송3사 지방선거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이념 지형은 바뀌지 않았다. 진보 29.2%, 중도 39.8%, 보수 24.9%였다. 2017년 대선때와 비교해 진보는 1.5% 포인트 상승한 반면, 보수는 2.2% 포인트 하락했다. 중도는 1.4%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런 조사 결과는 향후 보수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2017년 대선 지지 후보
	범보수				범진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계	문재인	심상정	계
2012년 박근혜/ 2016년 새누리당	56.2	16.5	8.4	81.1	15.2	3.8	19.0
2016년 새누리당	51.6	17.9	9.9	79.4	16.5	4.0	20.5

<기존 보수 지지층의 대선 투표 후보 지지 분석>

출처: 강원택(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2호, 15쪽 자료를 재구성.

2. 가치 실패냐? 인물 실종이냐?

기존의 보수 가치가 더 이상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핵심인가 아니면 보수 정치인의 인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가? 그동안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효율, 성장, 시장, 경쟁, 안보 등과 같은 가치가 형평, 분배 복지, 평화, 분권, 민족 등과 같은 진보 가치와의 담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선호도 경쟁에서 보수(박근혜, 홍준표, 유승민) 정치인들이 진보(문재인)와 중도(안철수) 정치인에게도 크게 뒤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10점 만점)>

전체 유권자	싫어함(A) (0-4점)	보통 (5점)	좋아함(B) (6-10점)	호감지수 (B/A)	평균 (10점 만점)
문재인	21.7	16.9	61.4	2.83	6.25
홍준표	61.8	13.7	24.6	.40	3.70
안철수	28.9	31.3	39.8	1.38	5.19
유승민	35.8	29.2	35.1	.98	4.90
심상정	38.0	24.6	37.4	.98	4.90
박근혜	87.4	7.8	4.8	.05	1.86

출처: 한국선거학회(2017). 『2017년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3. 통합이냐 개혁이냐?

‘선통합 후 개혁‘이냐 아니면’ 선개혁 후통합‘인가? 자유한국당은 줄곧 전자를 주장했다. 반면, 바른 미래당은 후자를 강조했다.

Ⅲ. 보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패배의 폐허 위에서 재기 바람직”

1. 보수의 철학화(philosophy): ‘진보 우파’의 새로운 담론 구축

한국 보수는 그동안 지역주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 진보세력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의존해 왔었다. 그런데, 박근혜 실패이후 박정희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한 대통령>

	2012년 4월		2016년 12월
	박정희	노무현	박정희	노무현
19-29세	28.6	24.2	4.5	58.6
30대	37.5	25.8	4.5	72.4
40대	49.3	21.1	8.3	62.6
50대	66.5	7.9	28.9	36.8
60대이상	72.8	6.1	48.7	48.7

출처: 강원택(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2호, 9쪽.

이제 보수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보수 우파’에서 ‘진보 우파’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1982년 토니 블레어가 이끈 영국 노동당은 대처 수상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신 노동당’(New Labour)을 기치로 ‘책임 좌파’의 길을 걸었다. 기드슨의 조언을 받아들여 중도를 강화하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2006년 스웨덴 중도당(Moderate party)은 사민당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사민당이 구축한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지’를 내세우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중도당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민심을 파고 들었다. 진보와 보수의 사고방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이라는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로는 갈등을 확대 재상산할 뿐이다.향후 한국 보수는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보수가 지향할 가치로는 ‘책임’, ‘포용적 성장’, ‘건강한 복지’, ‘똑똑한 평화’, ‘서민적 보수’를 내세워야 한다. 1995년도 당시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을 하면서 서민의 가치는 마치 진보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졌다. 한국의 보수들은 ‘부자감세’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왜 서민 감세정책을 못 내세우냐는 겁니다. 영국의 보수는 서민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영국 보수당은 최근 ‘책임지는 기업'을 유독 강조한다. 보수도 이제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친 기업적인 정책‘만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투명과 책임과 같은 진보 가치를 결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2. 보수의 정치화(politicization): 3단계 통합 로드맵  제시

현재 보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합이다. 빠른 시일내에 자유한국당 과 바른미래당은 통합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두 보수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보수 적통 논쟁은 무의미하다. 한가하게 진짜 보수다 가짜 보수다, 수구보수다 개혁 보수다라고 논쟁 할 때가 아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홍준표(57.2%)가 유승민(35.1%)보다 보수층에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유승민(30.9%)이 홍준표(12.7%)보다 약간 선호도가 앞선다.

<2017년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보수 전체	싫어함(A) (0-4점)	보통 (5점)	좋아함(B) (6-10점)(B)	호감지수 (B/A)
문재인	47.2	22.8	30.0	.64
홍준표	29.2	13.6	57.2	1.96
안철수	29.5	36.7	33.8	1.14
유승민	37.2	27.7	35.1	.94
심상정	54.9	22.3	22.8	.42
박근혜	71.0	17.9	11.0	.15

출처: 한국선거학회(2017). 『2017년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중도층	싫어함(A) (0-4점)	보통 (5점)	좋아함(B) (6-10점)(B)	호감지수(B/A)
문재인	11.7	24.4	63.9	5.46
홍준표	70.8	16.5	12.7	.18
안철수	26.1	32.3	41.6	1.59
유승민	34.7	34.4	30.9	.89
심상정	38.8	23.4	37.8	.97

출처: 한국선거학회(2017). 『2017년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지방선거 다음날 홍준표 대표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오늘부터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그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 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지도부가 모두 동반 퇴진하면서 정치지형 자체를 새롭게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보수 재편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다. 첫째, 각자도생 방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과거처럼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당권경쟁을 통해 무너진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는 복안이다. 둘째, 소통합 방식이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혁신과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 한국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유 전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관건이다. 바른미대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택하면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김관영, 권은희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출신들은 민평당으로 회군할 것이다. 그러나 유 전대표와 안 후보 모두 “과거 YS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며 3당합당에 참여했고 결국 대권을 차지했던 것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통합 방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해체한 후 보수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빅 텐트 방식’의 대통합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한국 보수는 죽지 않으면 살수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3. 보수의 재정화(political fund raising)

진보진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담론 논쟁이라든지 진영진영과의 싸움에서 보수진영이 질 수 밖에 없다. 담론을 이끌어갈 보수 씽크 탱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스를 상징햇던 ‘시대정신’은 폐간되고, 바른사회 시민회의도 곧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가장 잘했었던 것은 풀뿌리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며서 조직을 끌고 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싱크탱크는 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 정말 자기가 돈을 내서 보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보수는 생명력을 이어 갈수 있다.

4. 세대교체화 및 도덕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이 `복지 정책`과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보수당은 궤멸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과잉 복지`로 인해 `영국병`에 빠지자 영국 국민은 보수당의 변화를 이끈 마거릿 대처를 선택했다. 1997년 토니 블레어에게 정권을 빼앗긴 보수당은 2005년 정권교체를 위해 38세의 데이비드 캐머런을 총재로 추대했다. 캐머런 취임 일성으로 ‘책임지는 기업(responsible business)’을  내세웠다. 보수라고 과거처럼 무조건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만 보호해준다고 선언했다. 한국 보수도 이제 4-50대 기수론을 기치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차세대 젊은 보수는 `도덕적 보수,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를 기치로 ‘공정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축소`를 핵심 가치로 꼽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향후 보수의 변화에 대해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보수’ <30.0%>,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보수’ <28.2%>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KPSI 2011년 10월 “조사)

항 목	결과(%)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보수	28.2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보수	30.0
이념적 경직성을 탈피한 열린 보수	8.7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개방적 보수	7.1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적 보수	14.5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책임지는 보수	11.4

한국 보수가 부패와 냉전 반공 이미지를 고수하면 진보세력의 무능과 오만으로 일시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 보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남을 탓하기 보다는 부패, 인권탄압, 정경유착 등 과거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참회를 통해 도덕적 고지를 확보할 수 있고, 비로소 보수의 상징인 자유주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보수가 부패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고 능력마저 없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Ⅳ.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용기있게 책임지고, 참회하고, 공부하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2016년 총선(여소야대)과 2017년 대선(정권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진보 세력이 압승할 함으로써 이번 지방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정초(定礎)선거(foundation election)’가 되었다. 정초선거란 “새로운 정치 지형의 틀을 잡는 선거”다. 한국 보수는 이제 “국민은 왜 보수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다. 보수는 선거이후 전개될 허황된 통합에 앞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공감 정치를 펼쳐야 한다. 단언컨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보수로는 결코 미래가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1.0시대‘(1988-2003)를 거쳐 ’대결적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2.0 시대‘(2003-2016)에 돌입했다. 2017년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참여 민주주의가 몰고 온 역동성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 분권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한국 정치 개혁의 방향과 처방을 달리 해야 한다. 정치개혁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요구된다.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회하고 상임위 중심의 대의 민주주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제적 당론과 당정협의회를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직접 보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중앙당의 비대화를 가져 오고, 동시에 진성 당원 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국가 보조금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외에 대통령이 집권당을 활용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발전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고, 철학은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아래 <표>는 87년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한국 정치 개혁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한국 보수가 정치 재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길게 호흡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혁신적 진보 우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정치 개혁의 뉴 패러다임 분석>

	87년 체제	새로운 체제	과제
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산업화)과 김대중 패러다임(민주화)의 충돌	선진 통합 패러다임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한국 민주주의 특성	▲ 민주주의 1.0 시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YS/DJ) ▲민주주의 2.0 시대: 대결적 민주주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민주주의 3.0 시대: 합의 민주주의 및 평등 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뉴 스테이트 빌딩 (New State-building)“ -여성의 대표성 강화
한국 정치 특성	▲3P 정치: 극단과 인기영합,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 (Polarization, Populism, Power-based)	▲3C 정치: 대화하고 타협하며, 협조하고 합의하는 정치 (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정치 정상화 ▲정치 적폐 청산 -공학만 있고 비전 없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정치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Transactional leadership) ▲배제의 리더십 (분열의 리더십) ▲불통의 리더십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포괄적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	▲강한 도덕성과 예리한 역사 의식과 소명 의식 ▲미래 통찰력(insight)과 추진력
권력 구조 (정부 운영 구조)	▲기형적 권력구조 (제도는 대통령제지만 운영은 내각제식) ▲대통령 중심제 (형식적 삼권 분립)	▲ 순수 대통령제 (책임 총리 및 책임 장관제) 또는 ▲순수 내각제 ▲의회의 행정부 견 제 기능 강화 (실질적 3권 분립)	▲개헌: 대통령 6년 단임제/국회의원 임기 3년 ▲국회 예산 편성권, 정부 입법권 폐지, 감사원 국회 이전 ▲지방 분권 및 양성 평등
정부 운영	▲청와대 중심	▲내각 중심	▲협치(분권적 국정 운영) ▲국회와 야당 존중
국회 구조 및 운영	▲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갈등 지향적 운영 구조 ▲소수 독재 정당화 (국회 선진화법)	▲ 협치 지향적 운영 구조 구축 ▲국회 효율성 강화 ▲의원들의 지율성과 책임성 강화	▲일하는 생산적 국회 ▲특권 내려놓기 국회 ▲민생 국회 ▲국회 선진화법 개선
정당 및 선거	▲비대화된 중앙당 중심의 원외 정당 체제 ▲ 한국 정당 3대 문 제점 -비민주적 당 운영 -계파주의 -인물과 지역주의와 의존하는 정당 ▲집권당의 청와대 예속화(수직적 관계) ▲ 폐쇄형 공천제도	▲원내 중심 정당 체제 ▲ 3대 지향점 - 당내 민주주의 강화 (시스템 정치) - 계파 청산 -가치와 정책 중심 정당 ▲당․청 분리 (긴장적 수평 관계) ▲개방형 공천제도 도입	▲중앙당 대폭 축소 ▲당정 협의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개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Tomorrow is Another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