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최강 부원장

(아산정책연구원)

2018. 11. 9

❑ 현 상황에 대한 총평 및 주요 이슈

-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나 가변성이 높은 상태

· 북핵문제 해결 기회가 도래하였으나, 아직도 다수의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

· 북한의 자신감·압박감, 미국의 긴박함·시급함, 한국의 절박함·위기감, 중국의 소외감·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대립과 위기,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상황관리의 필요성 등).

· 향후 당분간은 대화 모색 상태로 진전되고, 관련국들 간의 빈번한 협의와 접촉으로 이어질 것임.

- 관련국들 간 동상이몽의 상태

· 비핵화 목표에는 공감하나 비핵화 해법에 대한 관련국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에 따라 조율이 필요함. 특히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북한, 군사적 위협 제거되고 체제안전보장이 될 경우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함

· 미국, 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에 입각한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의 선 조치를 요구하고 비핵화이전 제재완화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선 비핵화, 후 보상 : 비핵화를 공언하고 신고·사찰 후 보상을 제공하며, 짧은 기간 내 비핵화를 달성하는 형식에서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완벽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 실질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제재에만 집중하여 관여에 대한 부분에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고위급과 실무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 “핵동결에서 폐기”라는 입장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통한 비핵화 추진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남·북·미 3자 평화선언도 추진)

· 중국, 쌍 중단과 쌍 궤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정당한 안보문제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강화함(구체적 방안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에 집중).

· 러시아, 참관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선택적·제한적인 관여만을 보여 옴. 단 러시아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함.

· 일본, 미국과 공조하여 최대한의 압박을 주장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Japan passing”을 우려하며 관여하고자 하는 입장(+납치자문제도 논의하길 희망)

- 북핵 협상 및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움직임

·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협상의 틀이 추진되었으나,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과 북한간의 절충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한국은 남·북·미 3자회담을 선호, 중국은 남·북·미·중 4자회담, 일본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6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5자 협의(6자－북한)를 반대하였으나 최근에는 5자 협의체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임.

· 또한 북한은 다자회담보다는 양자회담을 선호하는 판단됨(대북 국제연대 약화를 위해 divide and rule식의 접근).

- 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 후 이행 관련 협상 및 이행의 장기화가 예상

·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후속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협상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진전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모두 실패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은 존재함.

❑ 동북아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 미·중 갈등과 견제구도하의 북핵문제

· 트럼프-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미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관계(cooperation and competition)에서 견제와 갈등의 관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상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만문제, 동/서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물론 안보전략구도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과 견제(군비경쟁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양상)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임.

· 큰 전략의 틀에서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對 중국의 일대일로가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물리적인 전략적 균형을 넘어서 새로운 규범, 제도, 질서를 둘러싼 경쟁도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중국은 대안적 제도와 규범을 제안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의 현상유지 대 중국의 현상변경이 충돌하는 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미국의 NSS).

· 오바마 행정부 후반에 들어서서 북핵문제가 미중 경쟁 구도의 하부 구조화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경향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나아가 안보동맹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반대로 미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의 북한의 위협을 심각한 위협(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억제하기 위한 외교 및 군사적 방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있다는 “중국 역할론”에서 “중국 책임론”쪽으로 기울어 있음.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제재 수위 강화 및 간접제재의 시행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을 추구하기 시작함.

-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이견과 경쟁 발생 가능성 상존

· 관련 당사국간 평화체제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핵화과정과 연동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형식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북이 중심이 되는 평화체제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한국은 남북미 3자 평화선언을 시발로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고, 중국은 남북미중 4자간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 미국은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평화체제보다는 미북간 국교수립을 선호하는 입장임). 또한 일본과 러시아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음(6자회담을 선호)..

· 절차 면에서 북한은 “선 협정, 후 이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임. 반대로  미국, 일본은 “선 조건 충족, 후 협정 서명”을 강조하며 평화의 조건 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음. 한국이 북핵 해법과 관련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접근법과 “남·북·미 3자 평화선언”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화체제 구축은 단기간에 타결·완성될 것은 아니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향후 동북아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관련국들의 면밀한 계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 될 것임.

- 비핵화 과정과 압박·제재 해제 간 연동성 설정도 관건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무엇을 보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간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보상과 제재해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역시 보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음(원칙적으로 제재를 유지하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원함).

·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검증이후 제재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일단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상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 유엔차원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일방적 제재 조치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문제 이외의 문제와도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인권 관련 제재 결의안이 작동할 것임).

※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대한 미국내 불신이 증가한 상황

<북핵 관련 사항 : 우려와 불신>

·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

· 한국의 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됨.

·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가함. 종전선언이 기존 정전협정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함.

·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음. 특히 남북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협의 절차)

· 한일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증가함.

·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

· 한미동맹을 너무 한반도 차원에만 국한하려는 의도가 강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 주요 정책적 이슈(한미간 협의 및 공조사항)

- 비핵화 개념·범위·절차에 대한 협의와 합의

· 과거·현재·미래를 포괄하는 포괄적 비핵화인지, 미래핵에 집중한 부분적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연동해서 추진해야 함.

* 북한의 비핵화 조건 :

① 남한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공개,

② 남한 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폐 및 검증,

③ 핵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④ 핵무기 위협·사용 금지의 확약,

⑤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과거 경제적 보      상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

-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비핵화 진전 간의 연동성

· 평화(종전)선언이후의 조치는 무엇인지를 구상해야 하는 상황임(남북 종전선언 혹은 남북미 종전선언?).

·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 필요성에는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고 조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비핵화의 단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평화체제 당사자문제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평화체제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비핵화·평화 진전에 따른 동맹 조정의 문제

· 비핵화 및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현 동맹체제의 조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비핵화와 평화 진전이 동맹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화 이후의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전략구도와 연동되는 전략적 문제라는 점에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함(국민의 80%이상이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기본적으로 동맹의 성격은 유지하되 규모와 구성을 안보여건과 한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임.

· 현 단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체계구조의 변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동맹의 약화로 인식되어 중국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일본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축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 및 미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임.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와 주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동맹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미중 경쟁·견제 상황 하 한국의 입장을 설정

· 미중관계는 전략적 불신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이 미국에 대등한 국가나 대체할 수 있는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49년, 건국 100년).

- 전방위적 견제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그러나 군사적 부분에서의 경쟁은 강화될 것이며, 물리적 충돌은 아니지만 근접한 유사한 사태(무력시위)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동맹의 고리로 생각하고 공략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려 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차원에서의 동맹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핵문제가 안정화 및 관리의 상태 하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경쟁구도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격상·강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동맹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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