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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2 11:49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Ⅰ)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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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Ⅰ)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pdf (2.0M) [2] DATE : 2017-05-02 11:49:27

요약: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data-driven)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행 통계 생산 체계 환경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정확한 통계생산이 전제되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사 환경은 가구 단위의 조사는 가구원 부재, 개인 정보 보호 의식 강화 등으로, 기업 대상의 조사도 응답 부담과 기업 영업비밀 노출 곤란 등으로 응답 거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통계청과 같은 정부 조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참여 설득,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조사 환경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 연도로 기획되어, 1차 년도(2016년)에는 통계조사 이론과 ICT통계, 법·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조사방법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론연구, ICT 신산업 규모추정 연구,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조사 이론 연구에서는 조사 방법(전화, 면접, 온라인)에 따른 차이를 통해 각 조사방법의 특징을 확인했다. ICT 신산업 규모추정 연구는 ICT 신산업의 규모 추정을 통해 중장기 ICT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국가통계제도와 정책을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차 년도(2017) 연구 수행을 통해 조사통계 영역과 ICT산업 분야에의 적용 타당성을 실증분석하여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통계 데이터 생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기반(data-driven) 사회의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 전략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KI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