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 동안의 정부의 ICT정책을 ICT 생산과 ICT확산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는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ICT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경기변동주기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장에는 ICT부문을 포함하는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안 추정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ICT와 거시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추정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CT투자의 기술확산 탄력도가 기술생산탄력도보다 커 확산에 대한 투자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ICT의 확산을 통한 생산효율성증대는 미국의 R&D투자로 인한 생산효율성증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ICT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둘째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ICT투자의 증가는 단기에 구축효과에 의해 총생산의 하락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약 5년 이후부터) ICT확산을 촉진시켜 총생산성과 함께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알아본 ICT투자충격은 2009년 이후 대내·외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11년 이후 ICT투자 뿐 만 아니라 총생산에도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변동성에 대한 ICT부문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부문이 총요소생산성 변동성 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는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ICT정책은 ICT R&D를 통한 기술의 생산뿐 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그 기술이 활용되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효용을 높일 수 있는 확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료 : KISDI